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폭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한․미․일 3국은 공동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추진 중이며 외교력을 통해 중국도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대남도발을 감행해도 남측에서는 도발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만 하는 전수방어체제였으나 앞으로는 북한이 도발하면 상응한 보복 공격을 취할 수 있는 대북억지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한국은 향후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할 경우 남한으로부터 상응한 보복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 북한이 전과같이 함부로 대남도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보환경을 사전에 마련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은 마지막 발악 수단으로 핵을 이용하는 대남적화노선을 노골화 할 지도 모른다. 북한은 과거 60여 년을 김일성왕조가 대를 이어 정권을 장악하여 주체사상과 대남적화통일노선을 통치행위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대내적으로 주체사상을 내세워 북한 주민들은 사상적으로 결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남조선 적화통일노선을 내세워 남조선이 해방되면 잘살 수 있다는 장미 빛 희망과 비전을 갖게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추구해온 주체사상은 오늘 날 시체(죽음)사상이 되었고 적화통일노선은 오히려 남한의 흡수(?) 통일로 가는 여정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오로지 북한 내부에서만 성장되는 곰팡이와도 같아 외부에 노출되면 죽어버림으로 북한은 자력갱생이라는 자주적 기치를 내세워 우리식대로 하자는 슬로건아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외부바람이 통하지 못하도록 2중3중장치를 하게 되었다. 북한주민들은 밤낮없이 별보기 운동, 천리마운동 등으로 혼신을 다해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이라곤 가난과 기아선상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어야하는 비참한 결과뿐이었다. 최근 들어 김정일은 주체사상으로는 이완된 주민들의 결집이 어렵게 되자, 체제강화를 위해 군부에 의존하는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강성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노선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든 선군정치이든 모두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화폐개혁과 같이 북한 인민들을 착취하는 등 오히려 뒤 걸음질치는 역주행으로 가고 있어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에 와있다.

또한 적화통일노선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오늘날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는 북한의 제1의   국가목표로 되어 있다. 주체와 통일이라는 명제에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북한은 북한의 지도층이나 북한주민들 스스로가 최면에 걸려 외부세계를 모르고 사는 좁디좁은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하여 주체사상과 적화통일만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적화통일노선은 장기적인 국가 목표가 아니라 당면한 실행목표로서 6.25불법남침의 전쟁이나 준 전쟁형태의 폭력, 테러, 불법 및 비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정권 수립이후 오늘날까지 6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력을 쏟아 붓고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국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생산적인 무기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 핵무기를 비롯하여 생화학무기, 대포동, 스커드 미사일, 장사포 등 소위 비대칭 무기분야에서 남한을 압도하는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병력수준 면에서도 현역병 약119만 명과 특수전에 투입되는 18만 명의 특수부대를 유지하는 한편 6-700만의 노농적위대등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병영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를 지탱하고 뒷받침하는 경제력과 국력 그리고 북한인민의 사상적 결집력이 고갈될 대로 고갈되어 지금은 한계상황에 와있다. 유엔과 국제적 제재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북한은 이제 소위 깡통대국으로 전락함으로서 머리만 크고 몸과 팔다리는 너무 허약하여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앉은뱅이가 되어버린 기형적인 국가가 되고 말았다.

특히 북한은 대내외적 상황이 극도로 불리함에도 대남적화통일이라는 유혹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과거 10년간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의 일환으로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을 개혁 개방시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변모케 하여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환상과 감상에 젖어 100억불이상의 대북 퍼주기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가볍고 세련된 외투(핵무기)로 갈아입고 역으로 남쪽에다 햇볕을 내려쪼이게 되면, 남한은 적화통일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정일의 역 햇볕정책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주창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인 6.15공동선언에 서명하였고,   안보의 보루인 한미연합사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채택하였는가하면, 65만 명의 병력수준을 50만으로 줄이는 감군정책과 국군의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으며 안보의 요충지인 수도서울을 반쪽으로 분할하는 대못까지 박아놓는 등 하나같이 안보위해 행위를 여과 없이 자행하였던 것이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소위 친북좌파세력들과 이에 합세한 일부 TV 및 언론매체들은 한미 동맹파기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한의 차가운 한파를 남한 전역에 전파하는데 주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과 군은 주적의 개념을 상실하고 일부 계층에서는 미국을 우리의 주적으로 보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이 어떠한 형태로 지원하든 그것이 순수 인도적 지원이든 또는 금강산․개성관광이나 개성공단합작투자든 또는 남북무역이든 간에 현금으로 교류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은 국가 제1의 목표인 적화통일수단에 집중 투자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하여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은 이런 북한의 속셈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3월 26일 북한의 전쟁에 준하는 행위로 폭침된 천안함과 숭고한 46명의 전사자의 희생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안보태세를 갖추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60여 년간 북한이 저질러온 대남도발과 전쟁형태의 폭력행위는 수없이 많다. 1.21 김신조사태, 아웅산국립묘지 폭파사건, KAL폭파사건, 8.18도끼만행사건 등은 북한으로서는 일시적 쾌감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더 큰 데미지가 북한을 향해 가해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였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불량테러국가라는 인식을 전 세계인에게 각인되었다. 그 결과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기에 이르렀고 대외적인 문호마저 모두 닫쳐있다. 그리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국가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북한과 혈맹의 관계에 있는 중국조차도 북한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천안함 사태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조차도 김정일 체제에 환멸을 가져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비대칭전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옥죄고 있어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보유로 말미암아 북한생존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 짙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불량국가로 전락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마지막 발악 수단으로 핵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 결국 북한은 주체와 적화통일이라는 덧에 스스로 걸려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북한이 침체의 늪으로 빠질수록 통일은 우리 편에 설 것이다.(konas)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