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나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수출 증대해야
오해석 IT특별보좌관, 국방연구원 ‘국방정보화 정책세미나’서 IT산업 개발 중요성 강조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IT분야 수출이 1,300억이었으나, 금년 상반기 IT 수출이 750억불로 금년도 수출액이 1,500억불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주로 하드웨어 분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출은 미미한 실적이다”
대통령실 오해석 IT특별보좌관은 9일 오후 한국국방연구원 관영당에서 열린 ‘국방정보화 정책세미나’에서, 국정지표인 ‘선진 일류국가’의 강한나라,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를 IT측면에서 설명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요성과 국방분야에서의 정보화를 강조했다.
그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국가정보화 전략과 과제’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자 시도하는 나라가 91개국이지만 액수는 미미하다”며, “소프트웨어의 세계시장 추이가 2005년 7,805불에서 2008년 10,054억불로 증가했으나, 우리나라의 수출현황은 2005년 0.61%에서 2008년에는 0.57%”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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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프트웨어의 국내시장 규모가 20조원이지만 세계시장 규모 대비 1.8%에 불과하다”며,그 이유를 “소프트웨어 업체가 해외진출을 포기하고 안주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등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Smart City를 강조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인 가정에서 10년뒤 사용하게 될 해괴망칙한 텔레비전과 전화, 사무실과 학교에서의 데스크 탑이 없어진 무선 패드 사용, 움직이는 사무실이 될 자동차의 등장 등, 2020년이면 자동차와 TV에서 스마트폰 전쟁이 일어나고 에너지도 Smart 에너지로 바뀌어 2030년이면 한반도 전체가 ‘Smart City’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건설되는 Smart Korea는 U-Korea의 다음 단계로 Smart Korea가 U-Korea와 다른 점은 인공지능의 가미, 모바일, 개인맞춤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35개국 이상의 국가원수와 수행원, 기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하게 될 G-20 정상회의에 지원될 IT를 소개하고 이 시스템의 해외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잘사는 국민’들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 실태,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Green IT, IT박물관, 인터넷의 역기능을 없애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국방부 김재민 정보화기획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발전방향’에서 국방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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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장은 ‘국방정보화’의 개념을 “국방에 관한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해 국방분야의 제반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정보화는 특정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을 포함한 전 국방영역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전장관리 영역과 평시관리 업무 영역이 동시에 운영되고, 주요 상용체계 및 군용체계의 복합적인 운영”을 국방시스템 분야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정보보호 및 체계 운영에 있어서도 “정보 보증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동성과 확장성이 요구되는 네트워크, 전시 정보체계의 생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국장은 국방정보화 추진 목적을 “동적으로 변화하는 전장환경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부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정보화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하드웨어 플랫폼 중심의 정보체계 구축(하드웨어 종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별 별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전용 네트워크·시스템 운용환경 등), 정보화에 대한 CEO-CIO 인식 차이 극복의 미흡, 분산`·다원화되어 운영되는 정보화 거버넌스(무기·비무기체계로 구분돼 정보화 추진, 전장관리 및 자원관리 영역별로 소요결정-연구개발의 구분)”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국방정보화 발전은 “사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 지휘관·참모·일반사용자 전체의 공감대 현성, 정보시스템과 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방정보화의 발전방향은 통합·목표지향적 정보화, 상호운용성 중심의 정보공유, 정보체계의 활용성 향상, 민관군 협력, 정보화 거버넌스, 정보화 성과관리,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단계화 발전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김구섭 국방연구원장은 “현재 국방부는 자원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합참은 전장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국방 EA 구축을 위한 노력을 수년간 지속해 왔지만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일부 부정적 인식도 상존하고 있다”며 금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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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만 국방차관도 축사에서 “최근 천안함 피격사건은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능력의 강화와 함께 적시적이고 유기적인 정보의 공유능력 확대, 그리고 지휘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휘통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국방정보화가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라고 국방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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