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안보리의장의 미적지근한 대북경고 성명후 정부의 당초 대북응징의지가 방향없이 한풀꺾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금치 못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46명의 꽃다운 젊은 국군이 수중고혼이 되었을때 김정일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치를 떨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4월 29일 열린 천안함 합동영결식에서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을 끝까지 찾아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며 강경한 응징을 다짐했었다.
 
 북한, 천안함폭침에 상응한 대가 치러야

 이명박 대통령도 5월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역시 강력한 대북경고와 응징을 다짐했었다. 이대통령은 이날 전쟁기념관에서 있은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뒤이어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심야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폭침과 관련한 대북제재조치를 지지하고 "‘전적으로 적절하다(entirely appropriate)'고 말했다. 백악관 성명은 천안함폭침사건 조사결과 발표 후 굳건한 한미공조 태세를 엿볼 수 있으며 백악관은 천안함사건 조사발표직후 나온 5월 20일 성명에서도 이사건을 ‘북한의 침략행위’로서 “정의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침략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을 공격과 침략의 범인으로 못박지 않고 공격행위에 대해서만 두루뭉술하게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쳐,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항상 북한을 두둔하고 감싸도는 중국의 입김때문이었다. 그후 중국과 북한은 천안함사건은 이쯤에서 매듭짓고 6자회담으로 옮겨가야 한다면서 자기들만의 출구찾기에 부산을 떨었다. 이런 행태야 말로 집단살인범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국은 수천년 내려오는 동양윤리도덕에서 "살인자는 사(死)라는 말을 모른단 말인가?

집단살인에 대한 면죄부는 제2, 제3의 무력도발 부추겨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유사한 공격과 침략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김정일은 한국에 대해서 제2, 제3의 무력도발과 집단살인을 일삼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60여년간의 과거 대남침략행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침략과 살인 범죄자에게 상응하는 징벌없이 그냥 지나친다면 국법질서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및 법질서가 문란해져 결국 무너지고 말것이다. 이번처럼 집단살인을 초래한 무력도발자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평화질서는 붕괴되고 김정일의 무력도발로 또 다른 긴장고조를 불러올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런 결과는 '안정을 희구한다'는 중국에 대해서도 불행한 일이 될것이다.

 중국은 천안함폭침사건에 대해서 항상 '당사자들의 자제와 평화'운운하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범인을 북한으로 확인했음에도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분명히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부끄러운 태도다. 그뿐 아니라 중국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계획하는 서해와 남해, 동해상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 조차 못하게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으니 이거야 말로 주제넘은 난폭한 내정간섭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는 주권침해행위

 중국과 러시아는 2005년 `평화의 사명 2005` 연합군사훈련을 블라디보스톡과 산둥반도를 주무대로 실시해 한반도 긴급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중국은 2008년 5월 압록강 도하훈련까지 함으로써 북한유사 시 한반도 개입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에도 이미 동중국해에서 실전을 방불케하는 실탄사격훈련을 하는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군사훈련을 남발하면서 이웃나라들의 안보주권사항인 군사훈련을 하라마라 간섭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월권행위다.

거기다 한술 더떠서 중국 군사과학학회 부비서장 뤄위안(羅援) 소장은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 파견해 한국과 합동훈련을 한다면 중국은 군 훈련용 과녁으로 활용 할 것”이라고 초강경 경고를 했다. 뤄 소장은 중국이 이번 한미 해상합동훈련을 반대하는 이유로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위협이 된다고 못믿을 핑계를 댔다. 하지만 뤄 소장이 서해와 동해및 남해상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북한의 천안함폭침에 대한 징벌을 못하게 가로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행태는 북한이 어떤 평화파괴행위와 침략행위를 하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북한을 역성들려는 비신사적 핑계에 다름 아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초지일관 관철시켜야

 한ㆍ미 양국은 천안함 침몰사건 후속조치 중 하나로 서해상에서 실시하기로 한 합동군사훈련이 중국의 잇따른 고강도 협박전술에 눌려 점점 위축되는 모습이 안타깝다. 한국과 미국은 타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이런 반법치 반평화적인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말고 당초 다짐대로 침략자인 북한을 끝까지 쫓아가 응분의 징벌을 가하겠다는 단호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이번기회에 중국과 북한에 힘으로 보여줘야 할것이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2+2 한미 외무․국방장관회담에서 이런 단호한 대중․대북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뿐 아니라 휴전선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대북심리전 방송과 함께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별도의 대북추가제재조치도 신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원래 폭력을 숭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국가가 한번 약세를 보이면 놓칠세라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무자비한 맹공전략전술로 돌진하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결코 잊지말아야 한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