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이후 휴전성립(1953.7,27)때 까지 5년간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보상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핵심내용은 * 대구폭동사건이나  * 여순반란사건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위령묘역 및 위령탑을 건립해 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아래 사무처를 두어 공무원을 차출.임명한후 사실규명을 하여 동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은 물론, 호적까지도 깨끗이 정리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 인민군에 동조한 적색분자나 소위 '빨갱이'까지도 합법적 존재로 둔갑시켜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가 보상금까지 주겠다는 것으로서, 당시 자유대한을 지키기위해 북한 공산군과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호국인물들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악법인 것이다.

또 이 법의 악법성은 위원회나 사무처가 사실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며, 요구받은 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법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6.25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민간 희생자와 공산당에 부역한 자까지도 구별없이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 참전단체와 보수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어제(5일) 밤에 일어났다. 재향군인회와 자유시민연대, 전몰군경 유족회, 경우회, 자유수호국민운동 본부, 황해도민회, 북핵저지 시민연대 등 20여개의 단체가 '반민주악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하여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당대표실을 점거 철야 농성을 벌이고 '악법철페'를 요구했다

한편, 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들 단체 대표들은 7일(토)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악법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방침을 밝혔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등 30개 보수단체 관계자 250여명은 7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당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하고 정부를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까지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라면서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9일까지 당사 점거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