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성공한 지도자와 실패한 지도자로 나뉜다. 링컨, 드골, 처칠, 간디, 박정희 등과 같은 사람들은 성공한 지도자에 속한다. 그러나 스탈린, 히틀러, 구 일본군 지도자 등은 실패한 지도자들이다. 성공한 지도자는 존경과 지지를 받지만, 실패한 지도자는 그 말로가 비참하다. 이들 중에는 히틀러처럼 스스로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하거나, 그를 선택한 국민에 의해 법정에 세워져 단죄되기도 한다.

 성공한 지도자와 실패한 지도자의 차이는 간단하다. 그것은 국민을 얼마나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의 차이다. 그래서 속말로 정치는 백성을 배부르고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경제를 잘하는 것이며, 등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정치를 잘해 백성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미래에 대한 삶의 희망을 가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최대 행복은 바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주민은 실패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불행해져버린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것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2명의 실패한 지도자 때문이다. 실패한 2명의 지도자들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과 수백만이 굶주려 죽는 극도의 빈곤 초래, 세계가 외면하며 곧 소멸될 것이라고 보는 불행한 나라, 감시와 공포가 지배하는 동토의 왕국으로 전락시켰다. 이들이 62년 넘게 북한지역을 통치하면서 세계인에게 남긴 이미지는 한마디로 전쟁, 분단, 긴장, 독재, 빈곤, 대량 아사, 군사위협, 고립과 같은 것으로서 도통 부정적이고 어두운 색깔뿐이다.

 실패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내세운 주체사상과 수령론과 같은 사상에는 절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며, 그럴 때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선전선동으로 의식을 마비시켜 왔다. 그러나 60년 경과한 2010년 1월 현재 북한의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위기가 축적되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그 결과 김 부자는 세습체제유지에 성공하여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죄 없는 주민들만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머슴과 같은 불쌍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2010년을 맞이한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울 방법을 찾고 있다. 이래저래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린 겨울 북녘 땅의 불행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한 맺힌 김일성의 유훈

  김일성이 1948년 북한에 공산당 정권을 수립하면서 내 뱉은 첫마디는 "인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휜 쌀밥과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말은 당시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일성이 북한주민의 인심을 얻기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후 김일성은 6·25 전쟁 전후와 주체사상을 내 세우고 계획경제를 추진할 때, 그리고 사망하기 얼마 전에도 이런 허황된 꿈을 계속 제시하면서, 좀 더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결국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지도 못한 무거운 짐을 아들 김정일에게 유훈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여 고스란히 떠 맡겼다. 폭정의 권좌에서 백성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한이 되었기에 김일성은 배고프지 않게 하라는 원초적인 삶을 유훈으로 남겨야만 했을까?

 김정일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소위 유훈통치라는 칼을 빼들었다. 김정일이 유훈통치를 선택한 것은 체제기반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이미지와 브랜드파워 등 후광으로 보완하는 것이었고, 김일성을 앞세울 때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생각은 적중했다. 그는 군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선군정치를 통해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여 인민을 결속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체제는 구축했을지 몰라도, 인민의 의식주를 잘 해결하여 행복하게 해주라는 하라는 김일성의 유훈은 결국 지키지 못했다.

  인민을 굶주리게 한 아들의 참담한 고백

 2010년 1월 1일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 노동신문에 게재되었다. 북한은 우리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국회나 방송을 이용하여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관제 신문인 노동신문 등을 이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신년 공동사설은 북한의 생존전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특히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통치 이념과 방향을 담고 있다.

 2010년 신년 공동사설은 예년에 비해 남한과 미국에 퍼부었던 공격적인 자세에서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심각한 경제 사정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낙후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경공업이나 농업보다는 중공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매년마다 중공업에 속도를 내자고 강조한 것에 비하면, 경공업과 농업발전 중심의 정책변화는 그만큼 북한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빈곤상태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동사설에 이어 2010년 1월 9일자 북한의 노동신문은 극히 이례적인 내용을 실었다. 그것은 김정일이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강국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인민생활에서는 걸린 것이 많다. 지난 날 수령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민들이 휜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 유훈을 아직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내용이었다.

 인민을 굶주리게 했다고 스스로 자인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고해성사는  놀라워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 수령은 절대적이며 무오류적인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62년 동안 한 번도 자신들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거나 매체를 통해 보도한 경우가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기에 이른 것은 최고 지도자 자신이 무너져버린 국가 살림살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짐작컨대 김정일은 이러한 실패를 자인하기까지에는 참담했을 것이다.  특히 1993년부터 진행된 대기근 당시 수백 만 명이 굶어 죽어도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실책을 인정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지도력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또한  자신의 지도자가 전지전능하며, 행복을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을 것이다. 
 
  실패한 리더 김정일이 뿌린 재앙들

  김정일의 실패한 식량정책은 북한 주민은 물론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에 큰 재앙이 되고 있다.  
 첫째, 배급이 끓긴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굶어 죽게 하는 재앙을 유발하였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조사팀이 탈북자 자신의 친척 2,500가구를 역학 조사한 결과 1993년의 대기근, 그리고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이 반복했던 1995년과 1997년 사이 최저 150만 명, 최고 3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이 아사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조사팀은 1993년에 함경북도 인구는 총 2백6만7백27명이었지만 3년간의 대기근으로 인해 무려 26만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함경북도 인구의 13%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수많은 주민을 굶주려 죽인 죄는 민족과 역사적인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족쇄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도자가 백성을 굶주려 죽게 하는 행위는 가장 잔인하며 인륜차원에서도 용서받기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실패한 식량정책은 경제적 약자를 대규모로 희생시키는 비인권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적 약자는 노인, 어린이, 병자,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자연히 북한 사회를 약육강식의 피나는 전투현장으로 내몰았고, 여기에서 소외되는 약자들은 그저 배고픔을 참으며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나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3세 이하 어린이 사망율은 50%에 달하고, 이중 1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무려 70%에 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셋쨰, 식량정책 실패는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재앙이 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건강실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엄마의 영양상태가 최악의 상태에서 출생한 영아 중 많은 숫자가  사망하고 있으며, 설사 생존하더라도 이들은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탈북주민의 아이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영양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것은 물론 결핵, 말라리아, 기생충, 간염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극심한 영양 결핍과 질병발생은 당장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족 장래 측면에서 보면 큰 문제일 수 있다. 즉 지금의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죽기까지 그 수명을 80세로 할 때 이들은 평생 허약하고 질병을 안고 사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국가적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허약한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수명도 남한 사람들에 비해 짧을 수밖에 없고, 한동안 그 후손들의 건강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넷째, 식량난으로 부모를 잃은 북한의 어린 고아들도 큰 문제이다. 북한에는 약 37개소의 고아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수용된 고아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김정일을 찬양하고 신봉하도록 교육받은 세대이지만 배고픔의 이유도 모른 채 부모를 잃고 강제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이들의 장래는 절망적이다. 자신을 돌보아 줄 부모도 없고, 미래를 책임져 줄 지도자도 없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성인이 될 경우 북한에게는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낙오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 민족이 통일 이후에 미래지향적이며 건강한 민족으로 지속 발전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는 3세대 후계자 옹립을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 수순은 아마도 당 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에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거듭 강조한 2012년에 새로운 후계자에 의한 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계자 역시 변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실패한 리더십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또 다시 실패한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져 온 국가시스템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된 낡아 병들고 실패한 것들이기 때문이다.(konas)

유명덕(국방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