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안상수, 이재오(윗줄 왼쪽부터) 이회창, 유정복, 김문수(아랫줄)

  천안함 爆沈(폭침) 이후 북한에 대한 膺懲(응징)은커녕 謝過(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쌀을 줘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에 주는 쌀은 대부분 북한노동당과 군대에 들어간다.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주민」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북한노동당과 군대)」를 의미한다.
 
 소위 인도적 이유로 對北쌀지원을 주장해 온 정치인 대부분 북한 내 인권참상은 물론 탈북자 인신매매, 강제송환, 영아살해, 강제낙태 등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해왔다. 다만 아래 언급된 인물 중 김문수 경기도 지사만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개선에 노력해왔다.
 
 현재 김정일 정권에 쌀을 주자는 주장에 앞장서는 主要 정치인 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9월7일 정부의 對北쌀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對北쌀지원은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고, 국내 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소위 인도적 차원에서 쌀 40만t을 즉각 북한에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와 민노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신당 조승수,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야4당 의원 95명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2. 박지원 : 『북한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즉각 줘야』...『反통일부, 없애버려야』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對北쌀지원을 가장 맹렬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朴대표는 8월23일 정부가 對北쌀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환영한다』면서 『우리 쌀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적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朴대표는 이날 非對委(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對北쌀지원은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조건 없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대표는 8월30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對北정책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쌀 대란을 앞두고 인도적 혹은 경제적 차관 차원에서라도 과감한 對北쌀지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표는 9월9일 100억 원 한도 내에서 對北쌀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야와 시민단체 모두가 요구하고 대통령도 진전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통일부는 反(반) 통일부로, 정부조직 개편 때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3. 안상수 : 『한나라당 對北문제 해결방안에 국민 일부 지적』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對北쌀지원을 하라며 계속 압박해왔다.
 
 安대표는 8월22일 열린 당·정·청 9인 회의에서 소위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對北쌀지원 재개를 주장했다.
 
 安대표는 8월2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어제 9인 회동에서 정부 측에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다』며 『對北쌀지원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고 쌀 재고량도 줄일 수 있어 농민들에게도 좋은 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安대표는 9월7일 청와대 회동에서 『한나라당의 對北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국민 일부에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문제도 좀 더 전향적이면 좋겠다』며 쌀 지원을 비롯한 對北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安대표는 9월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도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라며 『특히 쌀 지원 문제는 정부도 긍정적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4. 이재오 : 『가급적 많이 지원해주는 게 좋다』
 
 與圈(여권)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8월23일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추석도 가까워 온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9월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수해가 심하다고 하니 개인적 생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가급적 많이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 김문수 : 『쌀이 좀 더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인 김문수 경기도 지사도 對北쌀지원 주장을 거듭해왔다.
 
 그는 8월31일 『남한은 쌀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은 쌀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며 『「쌀이 좀 더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경기도의 취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金지사는 9월1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직원 월례조회에서도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對北쌀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6. 이회창 : 『상호주의는 인도적 지원과 별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8월23일 對北쌀지원 논란과 관련, 『수해가 식량 상황이 열악한 북한에 飢餓(기아)상태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입을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남한의 재고량 넘치는 쌀 지원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對北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도 인도적 식량지원은 예외』라며 『이러한 식량지원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의 조치이며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과 관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식량지원과 천안함 폭발, 침몰에 대한 제재 및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는 별개의 것』이라는 궤변을 폈다.
 
 7. 유정복 : 『쌀 對北 지원, 검토할 가치』
 
 유정복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對北쌀지원을 주장해왔다. 柳장관은 8월31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쌀 對北 지원은 남북 관계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이지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쌀을 對北지원 대신 飼料(사료)로 쓰자는 견해에 대해 『쌀은 전통적으로 문화와 정신의 문제다. 「피땀 흘려 농사 짓는다」고 하지 않나. 농업인들의 노고가 스며들어 있는 걸 감안할 때 사료화는 정서적 반감이 있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