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단체는 국가정보원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박원순의 행적을 마땅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의 보수단체 시민들이 17일 오전 안국역 아름다운가게 앞에서 ‘박원순은 국가보안법, 국민의례, 국가정보원을 파괴하는 공작원인가?’란 성명을 발표하며 박원순 변호사와 김인겸 판사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매진했고, 국민의례 거부자로 알려졌고, 이제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때리기에 집중하는 박원순 변호사의 안보와 치안에 대한 유해성이 주목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 보수단체 시민들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으로 박원순 행적을 마땅히 주목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konas.net

박원순 변호사는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민간사찰’을 제보해 국정원(국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중앙지원 김인겸 부장판사는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 의견을 명예훼손이라 폭넓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에 제보한 것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은 아니다”라며, 국가는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보수단체는 “한 좌편향적 판사의 커밍아웃인가?”라며 반문하고 “앞으로 근거없이 국가기관을 비방해도 합법적인 '용감한 새 세상'이 열릴 것 같다”며, “지금까지 한국 법원은 국가기관의 잘못에 대해 근거가 있는 국민의 주장도 엄격하게 처벌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광재에게 최초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의 위헌성을 인정해서 특혜를 주었듯이, 김인겸 판사는 박원순에게 근거없이 국가를 비판할 자격을 주는 판결을 처음(?) 내렸다‘고 비꼬았다.

또 “법원의 비호를 받은 박원순은 국가의 명예를 짓밟아도 되지만, 일반 국민은 근거를 가지고 국가기관을 비판해도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며 ’99년 12월 지만원 박사가 인천 연수구의 나이키 유도탄 오발사고에 대해 천용택 국방부 장관의 거짓말을 반박했다가, 국방부로부터 소송당해 수원재판소 한기택 판사로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물은 사실과 국방부 땅굴팀의 수상한 행동을 글로 썼다가 임동원 국정원장 시절 국가에 300만원의 벌금을 낸 사실, ‘국정원이 황장엽 비서에게 독극물을 먹일 수 있다’는 글로 고소당해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례들을 제시했다. 

보수단체는 또 “인권을 앞세운 박원순 변호사의 친북좌익행적은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며, 박원순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국민의례, 국정원을 부정하는 인물로 정상적 국민의 눈에 공안기관의 사찰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박원순은 북괴의 천안함 폭침 만행에 북괴를 옹호하는 서신을 UN에 보낸 '참여연대'를 만들었던 자”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국가원수는 지킬 명예도 없다고 우기면서, 국가보안법, 국민의례, 국정원의 폐기를 노리는 친북좌익분자는 이적행위자”라며, “북한의 인권에 말 한마디 못한 박원순이 이렇게 넘치는 자유와 인권과 민주를 개탄하는 동기와 목적을 국정원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가와 기업에 불평과 증오가 가득한데 왜 국가와 기업의 지원과 후원이 약화된다고, 공안기관을 욕하는가?”라며 “그것이 인권과 복지를 동네방네 떠드는 박원순식 양심이고 법치인가?”라고 비난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정말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인간활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광우난동사태에서 떳떳했나?”라고 물으며 “혹시 한국사회를 착취하는 '문명의 기생충'들은 아닌가?”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분단국가에서 국가보안법, 국민의례, 국정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책임적 국민으로 개과천선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경시하면공안기관으로부터 사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늦게나마 깨닫고 시인하기 바라며, ▲법원은 좌익세력 주동자들에게 유익한 법해석을 연속적으로 남발해 법치를 파괴하지 말 것과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을 허무는 좌익단체의 주동자들을 사찰해 친북좌익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방지하며 ▲정부와 여당은 친북좌익세력을 제압하는 것을 국정운영의 제1목표로 삼고 인권과 복지와 민주와 환경을 탈을 쓴 친북좌익세력을 척결하며, 친북좌익세력 척결을 위해 국정원, 국군, 경찰 등 국가의 국방, 치안, 공안 당국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들도 인권, 복지, 환경을 앞세운 친북좌익세력이 앞으로 정부와 기업을 때리면서 뒤로 갈취하는 위선적 행각에 속지 말고 ▲공안·치안기관은 박원순이 깊이 개입한 참여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아름다운가게, 희망공작소의 활동을 주목해 이중적 행각이 있으면 엄벌하며 ▲박원순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탄압에는 과도하게 침묵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남한사회의 인권만 과도하게 따지는지 해명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