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국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 김인겸)가 15일 기각했다.
 
법원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어 거짓은 진실이 되고 국정원은 무고한(?) 사람에게 소송이나 거는 기관으로 매도됐다. 총리 후보가 말 한마디 실수로  낙마하는 상황에 박원순씨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국정원장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박 변호사는 작년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지역홍보센터 사업 계약이 갑자기 해약됐고, 은행과 합의한 소기업 후원사업도 무산됐다"며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후원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의 사찰’을 기정사실화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국정원 민간사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어도 언론 제보 행위가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퍼뜨린 언론제보가 악의적이지 않다니? 재판부의 판단은 평상심을 지닌 이성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가기관에 대한 모함을 언론의 자유라는 이유로 감싸 준 이번 판결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무참하게 깎아내린 것이다.  
 
MBC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무죄선고(서울중앙지법) , 강기갑 의원 국회 폭력 무죄선고(남부지법) ,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선고(전주, 대전지법) , 빨치산 찬양교육 무죄선고(전주지법) 등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판결들이 모두 그러했다.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법 정의와는 거리가 먼 판결이었다. 대한민국 헌법파괴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준 ‘사법반란 사건’ 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이념 편향적 판사들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퇴출 대상일 뿐이다. 판사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반국가행위에 무죄를 선고하여 국가 권위를 손상시키는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다.
 
국가관이 모호하고 이념적 사고가 좌편향적인 자질 없는 판사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고 빨치산 찬양미화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있는 한, ‘우리법연구회’가 있는 한, 사법개혁은 요원하다. 
 
김일성이 1973년에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고 대남공작원들에게 비밀교시를 내린 일이 있다.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사법부가 김일성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7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1980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박원순씨는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공교롭게도 지난 7일 참여연대 후원행사에 이성권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참석해 후원금을 냈고, 7월 20일 시민사회연대회의 후원행사에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이 참석해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박 변호사가 창립멤버로 활동한 참여연대는 지난 정권 때 극렬 좌파단체들과 연대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FTA범국본) 등에 참여해 왔으며, 2008년 미쇠고기 수입반대  반정부 촛불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체이기도 하다.
 
지난 6월에는 천안함과 관련해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안보리 의장국 및 15개국 이사회에 보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 4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 재벌 기업까지 초청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850여곳의 기업체에 초청장을 보냈으며, 이 가운데 주식 거래 조사 대상 기업 38개 기업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사무실 이전비용 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5백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놓고 고지서 발부하듯이 기업체에 약정후원서를 보냈다.
 
참여연대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참여연대 전 현직 임원 중 지난 정권 때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에 400여명이 진출해 있었음을 감안하면 후원금을 내주기를 요청받은 기업들은 무언의 압력을 받고도 남지 않았겠는가?
 
지난 정권 때 수백억원대의 기금을 모아 관리하던 잘나가던 박원순 변호사… 정권 바뀌고 기업들의 투자와 기부가 줄었다고 국정원이 압력넣고 사찰한다고 의혹을 만들어 흘리면서 탄압받는 피해자처럼 행세해 왔다. 
 
정부로부터 단 한푼의 지원금도 못 받는 수두룩한 시민단체에 비하면 박원순씨는  '아름다운재단' , '아름다운 가게'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귀족 아니, 왕족보다 풍요롭고 호사스러운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씨는 후원금 모금과 수익 사업이 목표라면 배부른 엄살이나 푸념을 늘어놓기보다는 시민운동을 접고 사업가로 변신함이 맞다.(konas)
 
봉태홍(라이트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