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처리의 일환으로 열강에 의하여 분단되고 동족상잔의 고통을 겪은 한반도에는 빠르면 2020년 경, 늦어도 2030년 전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이유로는 허울뿐인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가 4개국뿐이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적 트렌드이며, 북한 수령 유일지배체제의 붕괴가 임박하며,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등 객관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경우 민족역사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전쟁 위협과 분단유지 비용이 해소되고 각종 정치,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이산가족의 고통과 북한 주민의 인권유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입각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통일 분위기 증진 외교를 강화하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할 때 먼저 동독이 정치, 경제체제를 전환한 것처럼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주력을 하여야 한다.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할 때 지난 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복지 등 핵심가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당연히 대북정책 기조, 남북한 간 해결할 현안의 우선순위, 대화 방식·회담장소·합의서 채택 방식을 바꾸고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다시 북한을 지원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천안함 폭침으로 공격을 당한 한국이 북한의 책임을 묻다가 돌연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다시 평양을 찾아 가는 것은 자기 부정이나 ‘굴종’이지 결코 아량으로 받아질 리 없다.

평화 정착과 상호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1970년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들이 소수의 공식 수행원만 대동, 철도로 이동하여 동서독 접경지역 도시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을 참고하여야 한다.(konas)

송종환 (자유연합 공동대표,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