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으로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이미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44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이 공식화 됨에 따라, 평화재단이 연 긴급전문가 포럼에서 세종연구소 정성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30일, ‘북한 당 대표자회 평가와 향후전망’을 주제로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열린 포럼은 북한의 권력구조, 경제, 대외관계 전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 평화재단은 30일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와 경제전망, 대외관계 등을 전망하는 긴급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konas.net

정 박사는 ‘북한의 권력구조 전망’에서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우리의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해석과 전망이 불가하다”며 북한의 핵심기관을 국가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구분하고, “국가중앙위원회는 민방위, 후방 군사요새, 사회기반시설 등을 담당하며 그 내용이 공개되는 반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정규 군사훈련, 작전 등을 담당하며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이 과거 6차 당대회에서 선출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서직을 부여 받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됨으로써 군사분야의 2인자가 돼 실질적으로는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가졌던 것에 상응하는 공식적 위상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도 임명됐지만 김정은의 이름이 리영호의 이름보다 앞서 호명됐다”며, 이는 김정은이 리영호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정은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서직에 선출하지 않은 것은 당의 양대 최고지도기관인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동시에 관장하는 것보다는 김정일의 건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집중과 선택’의 전략에 따라 먼저 군부부터 확실하게 장악한다는 의미를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김정일보다 서열이 뒤쳐지는 리영호가 정치국 상무위원직에 임명됐기 때문에 김정은도 사실상 정치국 상무위원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며, “김정은이 북한 파워엘리트들의 인사도 관장하는 등 사실상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번에 별도로 조직비서를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조직비서로 선출되는 것은 김정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해석했다.

정 박사는 김정은의 후계구축과정을 후계수업단계, 후계자 내정단계, 후계자 결정의 대내적 공식화단계, 후계자 결정의 대외적 공식화단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즉, “김정은은 1983년부터 어머니 고영희와 김정일에 의해 후계자로 키워졌으며, 2006년부터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에 동행함으로써 후계자내정단계로 접어들었고, 2009년 상반기 북한의 파워엘리트 인사에의 관여와 김정일 찬양가요 배포, 군이 ‘김정일의 군대’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대’로 변화하는 등 후계자 결정이 대내적으로 공식화됐으며,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의 핵심요직에 임명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식화됐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당(인사권), 군대(무력), 공안기관(내부감시 및 통제)을 장악해야 한다”며,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새로 선임된 사람들 중에서 당의 최용해, 군대의 리용호와 김정각, 공안기관의 우동측이 김정은 권력승계를 도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체제 전망’의 발제에서 “북한은 정치질서가 경제질서를 압도하기 때문에 경제전망은 정치질서 형성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은 현재 독자적으로 경제계획을 펼칠 수 없으며, 당면과제는 최고 정치권력의 안정이므로 향후 2~3년이 지나야 겉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왜냐면 2012년은 강성대국이 문을 여는 해로 그때 까지는 무언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은 지도자의 어떤 행위도 정당화하고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세습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체제”라며, “세습이 안되려면 북한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김정은은 향후 2~3년간 빠른 속도로 자기세력과 지위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며, “세력 확보는 군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주변 인물들이 강성 주축이므로 선군사상과 주체사상을 강화할 것이므로 남북관계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나, “후계체제가 안정된 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내부 개혁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개혁은 경제분야에서 중국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해 남한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책임연구위원은 ‘대외관계 전망’ 발제에서 앞서 발표한 김영윤 박사의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에 반론을 제시했다. “세습은 공산주의 원리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북한 주민들이 쉽게 용납하기 힘들 것이며, 이것이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높다”며 “서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강석주 내각 부총리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외자유치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조 박사도 “군에서는 리용호가, 당에서는 최용호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후원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의 정치문화는 조선시대 문화와 유사해 세자책봉이 되면 일시적으로 권력이 안정되듯이, 북한도 후계체제 구축으로 체제안정을 유도하려 하지만 성공여부 판단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김정일은 권력승계를 받아도 군에 휘둘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대외 분야에서 자기 기반을 만들려고 할 것이므로 중국을 겨냥한 대외개방을 하고 테크노크라트로 권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