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이 10월 24~31일  평등교육의 현장을 직접 보고 무상급식·학업성취도평가·경쟁 없는 교육 등 교육 논쟁에 대한 근거를 북유럽에서 찾으려고 국민혈세로 스웨덴·핀란드를 방문했다. 학생을 생각하는 교육감이라면 교육경쟁력이 세계 최강국인 스웨덴 핀란드를 찾아가서 무상급식, 평등교육, 평준화 교육 배워 올 것이 아니라 교육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 지를 배워 와야 할 것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 교육국 관리들과 만난 곽노현 교육감이 '평등교육의 원조(元祖)'라는 스웨덴에서 '성과 관리'며 '학교 자율권', '학교 선택권' 등 마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비슷한 자율과 경쟁이라는 교육정책에 놀랐다고 한다.

 특히 학교 운영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50%에 달한다는 말에 곽 교육감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놀랐다고 한다. 이 모두가 곽 교육감이 추구하는 이상적 교육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좌파 사민당 50년 집권이 끝나고 우파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열정적인 학교장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자율학교(1991년)와 학교 선택제(1992년)가 도입되었다.

 스웨덴과 핀란드 교육계 관계자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학비·급식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학생 간 경쟁은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마다 곽 교육감은 맞장구치며 "서울도 이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경쟁없는 교육만 찾아다닌 곽교육감은 스웨덴 핀란드의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은 보지 않았고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런 교육감에 아이들 마기고 사교육시장에 아이들을 내모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참담할 뿐이다.

 곽 교육감은 "핀란드가 무상급식(1943년)과 평등주의적 교육개혁(1970년대)을 추진할 때 핀란드 경제는 열악한 농경사회 수준이었다"며 "재원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곽교육감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회주의 교육을 이식하겠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학생들에게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적은 게 오히려 걱정거리다는 말에 곽 교육감은 만족해했다고 한다. 분단 상황에서 한국 학생을 장악한 전교조의 이념교육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스웨덴의 집회결사 자유권만 배워오겠다는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아이들을 촛불시위 투쟁에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스웨덴 핀란드 교육에서 배워야 할 것은 세계 제일의 교육경쟁력이지 무상급식, 집회결사의 자유, 경쟁없는 교육이 아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외면하고 부실교육요인만 배워 서울교육을 망치려 들고 있다.

 핀란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선택한다. 고교까지 의무교육이어서 수업료가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낸 쿠폰으로 학교 운영자금을 받아 운영한다. 학교는 학생이 외면하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학교가 치열한 경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찾아가면 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평가와 교사평가를 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교사는 퇴출하고 학교는 문을 닫게 만든다.

 스웨덴의 교육개혁은 1992년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지 선택할 수 있게 한 ‘스쿨 초이스(school choice)’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스웨덴 학교들은 학교를 특성화하고 마케팅 전략까지 짜서 홍보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다. 학생이 외면하면 학교가 문을 닫는 학교 간 경쟁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러 학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찾아간다. 스웨덴을 찾은 곽 교육감은 이런 스웨덴의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교육경쟁력에는 관심이 없었다니 외국탐방에 혈세만 낭비한 것이다.

 핀란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하는 40개국 학생 평가 결과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핀란드는 “사람이 가장 큰 자원”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의 핵심은 평등교육, 무상교육이다. 1963년 핀란드 정부는 모든 학생은 공립인 종합학교에 다니도록 의무화했다.

 핀란드는 평준화와 수월성을 동시에 성취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 초·중학교는 꼴찌를 끌어 올리는 공평한 교육으로, 고교부터는 영재의 능력개발을 독려하는 차별화 교육으로, ‘공평한 수월성(fairness & excellence)’을 이룬 것이다. 이런 교육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엔진은 교사의 경쟁력이다. 핀란드는 석사 이상만 교사 자격을 주어 교사의 질을 높였다.

 꼴찌를 독려해 위로 끌어올리는 핀란드의 교육은 중학교까지다. 고교부터는 철저한 경쟁체제로 바뀐다. 진학부터 차별화된다. 종합학교 졸업생의 60%가 진학하는 일반고는 학년과 학급 개념이 없는 ‘무(無)학년제’다. 수준이 높으면 신입생이라도 졸업반 학생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고교 수준을 뛰어넘으면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시험, 등수, 수준별 수업, 학원도 없는 나라에서 놀라운 학업성취가 가능한 것은 성적으로 줄 세우기 경쟁을 배제하는 대신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경쟁시킨다.  교사들이 책임을 지고 지진학생들을 우수학생으로 끌어올리는 개인지도를 하는 것이다. 수업을 끝낸 교사들은 밤늦게까지 아이들 개인지도를 하여 학습부진 학생도 우수학생으로 키운다. 한국은 교사 천국이요 학생지옥인 교육을 하는 반면  핀란드는 학생 천국이요 교사지옥인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꼴찌와 일등을 한 교실에 밀어 넣고, 중간쯤 학생만을 위해 수업하는 한국의 평준화교육은 공교육을 황폐화 시켰다. 곽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평등교육을 마케팅하러 핀란드를 방문 했다니 어이가 없다. 세계제일의 교육경쟁력을 가진 핀란드에 경쟁없는 평등·평준화교육을 배우러간 곽 교육감은 서울 학부모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교육의 수요를 줄여달라는 서울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곽 교육감은 자기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시민 등 좌익단체와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좌익시민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부터 학생의 인권교육, 민주시민의식 교육, 계기수업, 민주주의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사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좌익시민단체를 앞세워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뒷받침해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 대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평등교육 평준화교육 경쟁 없는 교육으로 교육체제를 전환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교육의 근간을 뒤집고 있다. 곽 교육감이 자유민주주의 자율과 경쟁의 근간을 뒤집고 지구상에서 사라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교육으로 전환해 간다면 서울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제 서울시민을 우습게 아는 곽 교육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곽교육감은 서울시민들의 두려움을 모르고 자살골을 넣고 있다. 곽교육감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양질의 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서울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자유대한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