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인 2011년 1월 6일 미 하원의원에서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미 하원의원 135명이 의사당에서 헌법 전문(前文)을 릴레이식으로 낭독한 것이다. 미 하원 222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헌법전문 낭독은 공화당 존 베이너 신임 하원의장이 단상에 올라“우리 미국인들은 (We the people)”....으로 시작하였다. 이어 미 의회의 권력을 규정한 헌법 제 1조 1항을 전임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힘차게 낭독했고 그 뒤를 이어 133명의 양당 의원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전문을 낭독했다.

이들이 낭독한 글자는 4,543자였고 소요된 시간은 무려 87분이었다. 낭독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2쪽을 한 번에 넘기는 바람에 생략된 것이 나중에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주관한 공화당의 한 의원이 몇 시간 뒤에 의사당에 돌아와 생략된 부분을 다시 읽어 완전한 낭독이 이루어졌다.

참으로 부러운 모습이다. 어떤 동기로 미 하원의원들은 새해 바쁜 시기에 도 불구하고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단순했다. 아메리카를 건국하고 발전시켜 온 아버지들이 만들었던 헌법정신, 즉 국민주권, 연방주의, 사법부 우위, 3권 분립, 인권 등 원칙과 정신을 되새겨 미국을 이끌어가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보자는 것이었다.

헌법에 나타난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정신을 안보(security), 번영(prosperity), 보편적인 가치(value), 그리고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라는 국가이익 수호로 승화시키려는 미 의원들의 행동을 통해 오늘날 미국이 여전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도계층과 국민은 물론 안보를 직접 책임진 국군장병에게 국가를 지켜나가는 정신과 행동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감동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군 정신전력을 혁신할 때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은 우리 국민은 물론 장병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또한 군의 대비태세와 정신자세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하였다. 군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다보니 행정적인 군대가 되었다는 것과 설마 북한군이 무력도발을 하겠느냐고 하는 안보의식의 해이로 인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지휘부의 대응에 허점을 보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특히 국민들은 군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정신무장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군에서도 억울하고 할 말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군함이 격침당하고 영토가 포격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 오직 심기일전의 자세로 정신력을 리모델링하여 군이라는 생명체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국군을 재 조형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만이 두터운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신전력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군의 노력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개념을 정립하고 책임지라

정신전력은 유형적인 전투력과 더불어 군 전투력을 구성하는 2대 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간부들이 정신전력의 정의와 구성요소, 그리고 육성 원리와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정신전력이 왜 중요하고 지휘관리 전반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며 어떻게 진단하여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정신전력은‘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 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 된 전투력’으로 정의 된다.

이러한 정신전력은 개인차원의 군인정신을 집단차원의 군기, 사기, 단결로 승화시킬 때 육성되며, 최종적으로 지휘관의 리더십에 의해 달성된다. 혹자는 리더십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장병 개인차원의 정신, 가치, 윤리, 도덕, 인성, 문화가 구비되지 않는 리더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신전력 육성의 최종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으며 뛰어난 리더십에 의해 완결된다. 그러나 많은 군 간부들은 아직도 정신전력육성은 특정병과에서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거나 경원시하면서 하드파워 중심의 전투력을 육성하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반쪽의 전투력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어서 전투력의 왜곡과 편향을 불러 유사시에 그 힘을 즉각 발휘할 수 있는 필승의 전투력을 기대하기조차 어렵게 한다. 따라서 고급간부부터 정신전력의 개념과 육성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전력육성에 적용하는 역량을 구비하는 일은 지금 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다.

중요성을 인식하라

우리 군은 전통적으로 정신전력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정신전력 구성요소 중 군인정신을 함양하는 정훈교육은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였으며, 특히 광복군사령부에는 정훈처를 설치하여 항일독립정신과 국권회복의 정신을 끎임 없이 고양하였다.

그 후 창군 당시에도 정훈국을 설치하여 군인정신과 반공정신, 그리고 6.25 남침전쟁 기간에는 전투정신을 고양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휴전 이후 1980년까지만 해도 정신전력 육성은 지휘관 복무방침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중요시 되어 왔다. 그러나 평화가 지속되고 2000년대에 들어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서 정신전력강화라는 제목은 복무방침 리스트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었다. 지휘관의 관심에서 제외된 군 정신전력은 이미 이때부터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우려스러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국가관과 안보의식은 물론 군인정신이 점점 희박해지고 이는 군기와 사기, 단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군 특유의 강인하고 굳센 정신력은 어느새 행정적이고 과시적이며 세속화되어 갔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시대발전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를 가진 군은 전쟁에 결코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군은 정신전력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전의 키워드는 템포이다. 먼저 적을 보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타격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최고의 기량과 팀워크가 필요하며 여기에다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임무수행 자세가 필수적이다. 특히 개개인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은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취하게 하는 나침반이며 공동의 생존과 승리를 보장하는 안전핀과 같다. 따라서 올바르지 못한 정신을 가진 개개인의 실수가 군 전체와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현대전의 특성상 정신전력은 반드시 모든 전력의 최전선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결국 지휘관이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알고 평소에 잘 육성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전투력으로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이다.

비전과 원칙을 세워라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여 스스로 나아가도록 하는 나침반과 같다. 비전은 명쾌하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창군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군은 지금 과연 정신력육성에 대한 비전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잘 실현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군은 자신 있게 답해야 한다. 정신력을 육성하기 위한 국군의 비전과 원칙은‘군복 입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의 한사람이며 따라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가치와 품성을 가진다는 의미인‘군복 입은 민주시민’은 군인의 신분과 임무의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징성을 띠고 있다. ‘군복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비전의 원천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는 국가의 정체성, 정통성, 이념,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물론 군인의 사명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군인은 헌법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특히‘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된다’는 헌법 제 5조 2항은 국가가 국군에 내리는 신성한 명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이렇게 될 때 군인들은 왜 군복무를 해야 하며, 어떤 적과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지를 터득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안보의식, 그리고 확고한 군인정신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시스템을 혁신하라

군 정신전력은 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갖추어야 하며, 관리자 역량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시스템 측면에서 군 정신전력 영역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엿보인다. 주적 북한은 당에 선전선동부와 군에 총정치국과 같은 사상전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과 교육으로 나름대로의 정신력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북한군 체계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조직, 인력, 포지션 파워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에 비해 우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 정신전력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정신전력 시스템 혁신은 먼저 군 정신전력을 조정 통제하는 최상위 기관인 국방부의 조직을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전통적으로 정훈국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조직을 통해 전군의 정신전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교육정책관실로 명칭이 바뀌면서 정신전력을 육성하는 상징적인 조직이 없어지고 대신 일반 교육훈련을 통제하는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군 정신전력을 담당해 왔던 국방부 정신전력과장을 문민화라는 이유로 민간인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는 군 정신전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이며, 대통령이 군 정신력의 강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정신전력의 시스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체된 정신전력학교와 같은 정신전력 교육 및 연구기관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학교기관 설치를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 국군의 정신력을 보다 강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선진적으로 재건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군은 야전부대의 정신전력 조직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어야 주어야 한다. 각급 제대별로 적정한 인력과 계급구조를 부여해야 하고 이들이 독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야전 현장에서 부대 정신전력을 내실 있게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신전력 육성관련 정부부서와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의 정신력과 군의 정신력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군의 정신전력이 안정적으로 육성되어 국가전력으로 승화되도록 하는 것도 군 정신전력시스템을 혁신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 투자하라

정신전력은 산소와 같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 방치하다가 어떤 위기상황을 맞이하면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상실한 후이다. 정신전력 육성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부단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신전력 육성에 대한 군의 투자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먼저 관심에 대한 투자이다. 이는 전적으로 군 수뇌부와 고급간부들에게 달려 있다. 평소에 정신전력 육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군의 정신전력 상태를 수시로 진단하고 대처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육성되도록 지도하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인력과 예산의 투자이다. 군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투자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분석을 정밀하게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방총예산의 0.1%에도 미치지 못하여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고귀한 장병들의 정신전력 육성에 연간 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투자 없이 일만 터지면 정신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특정병과나 조직에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 하면 빈약한 투자는 정신력의 부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군의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승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정신력을 보유하고 이를 전투력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해야하며, 이를 통해 정신전력 육성 시스템을 보완하고 우수한 인력과 교육콘텐츠 개발은 물론 시설과 장비를 선진화해야 할 것이다.

정치공세에 이용되지 마라

끝으로 군의 정신전력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공세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오늘날 안보는 총체적인 안보개념으로 군 뿐 아니라 국가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개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군의 모든 정책은 투명해야하고 공개주의를 지향한다. 이러한 흐름은 군이 주체적으로 국방임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당리당략과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는 군의 순수성과 주체성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정치공세에 합리적인 것은 과감하게 받아드리되 불합리하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국방의 정의이며 신념이다. 특히 군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념적 정체성이나 주적개념과 같은 현실적인 신념을 굳세게 지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주적개념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이 아닌 사실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개념을 명쾌하게 재정리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주적 개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계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햇볕정책 등 정치적 관점에서 약화되고 변질된 것이다. 이러한 적 개념의 후퇴는 국가안보의 현실과 북한의 전략전술을 너무나 모르는 정치세력들이 군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주적개념의 후퇴는 국군장병들은 물론 우리 국민의 대북경계심을 왜곡하고 이완시키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군은 이러한 정치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신적으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사례는 안보개념과 철학이 없는 정치세력에 의해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인 군이 쉽게 이용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안보를 직접 책임진 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을 출발한 대한민국의 항로가 순조로워 보인다.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이 기록을 깬 나라는 불과 8개국에 불과하고 일찍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부했던 영국조차도 불과 2007년에서야 이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처럼 경이로운 경제발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의 영토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11년을 맞이한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정신전력을 과감하게 리모델링하여 국방의 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자유로워지며 강력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konas)

유명덕(국방 칼럼니스트/ md8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