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다양한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 등 노골적인 무력도발을 자행한 북한이 올해에 들어서면서 대화와 위장평화공세, 협박을 동원한 대 남심리전을 구사함과 동시에 지난 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전 도발을 감행해 오고 있다. 북한의 각종 도발 가운데 우리는 특히 전자전 도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도발에 잘못 대처하면 우리의 삶 전체 기반이 파괴되면서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자전 도발로 인해 예상되는 우리의 피해 사항들은 원자력 발전시설 마비 혹은 폭파, 철도·항공망 운행시스템 교란 및 마비, 금융망 교란 및 거래시스템 마비, 가스·수도 공급시스템 마비 및 폭파 등 수많은 재앙적인 상황들이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전자전 도발이 우리의 국방안보역량 자체를 불구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9년 이전까지는 전자전의 개념을 주로 소극적 차원인 정보획득 및 차단이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으나 79년부터 보다 적극적 개념인‘공격적인 전자전’ 차원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전의 중요성을 김정일은“현대전은 전자전이며, 지난 시기 전투는 화력 타격으로 시작됐으나 오늘날의 전투는 전자의 진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지휘통제통신 전산정보체계(C4I)와 유도무기 절반 무력화를 목표로 계속 전자전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하에 수백 명의 전자전 전문가 즉‘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해 놓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본격적인 전자전 공격은 남한의 안보역량에 어느 정도로 치명타를 입힐 것인지 계산 자체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의 삶과 국방안보 역량에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북한의 전자전 도발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1월 북한의 DDoS 공격, 지난 4일부터 개성 및 금강산 근처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DDoS·GPS 교란 등이 그 극명한 예다. 우리 군과 우리 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전자전 도발의도를 미리 예측하고 그동안 상당한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책 구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전자전 도발에 대비, 민·군 합동 혹은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공조하에 북한의 전자전 공격을 차단키 위해 이미 마련한 남한의 모든 방어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들을 조속히 보완해야만 한다. 본 점검에서는 반드시 최첨단 과학기술들을 동원해 완벽하게 점검함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히, 국방안보 운영시스템 중 이미 보안 누설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수정·변경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우리 및 동맹국의 모든 전자전 능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대남 전자전 공격시스템을 선제공격, 불능화 시켜야만 한다. 이스라엘 전략 중“모기를 잡는 데 노력을 경주하지 말고 모기가 생성되는 늪을 없애버려라”라는 내용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전자전 수행부서 및 전자전 수행 능력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반드시 선제 공격해 그들의 전자전 기능들을 철저히 불능화 시켜야만 한다.

 북한으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후에 보복 또는 대응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북한의 전자전 수행능력 보유 진원지를 박멸함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국가전략이다. 대단히 시간이 촉박한 국가적인 과제다.(konas)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