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는 이념·국적·인종·성별·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 ‘깽판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탈북단체장 기자회견 및 삭발식’에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렇게 말하며 집권 여당을 향해 각성을 촉구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외 27개 탈북자 단체 회원 150여 명은 이 날 2만여 탈북자들을 대표해 6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로 뭉쳤다.  

▲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실상을 표현한 그림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konas.net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2004년, 유럽연합(EU)와 일본은 2006년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해마다 통과시키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상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 지난 2008년 7월4일,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친북 좌파 성향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현위치를 공개했다.   

 이들은 특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 김정일 독재자와 야합해 2006년 6.15공동선언을 주도했던 매국역적”으로 매도하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결사 저지하는 그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탈북자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4월 국회통과를 위한 연합궐기대회를 가지고 단체장 릴레이 단신농성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을 “정치적 이용물이 아닌 2천4백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정의의 산물”이라며 향후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konas.net

 이 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홍일표 의원, 박진 의원, 조전혁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함께 했다.

 홍일표 의원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의 흐름이 언젠가는 북한에도 반드시 들이닥치리라 확신한다”며 애초 탈북자 단체들이 준비했던 삭발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우여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싫어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이라며 "북한의 주인은 2천만 북한 주민이다. 북한 주민이 원하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의원도 “따뜻한 마음과 눈물이 많은 자칭 진보나 좌파라고 부르는 이들이 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며 이들을 ‘짝퉁좌파’라고 비아냥거렸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박지원 의원은 김정일의 1등 후원자"라고 써있다.

▲ 탈북자들이 “4월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채택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다.ⓒkonas.net

 이어 탈북자 단체장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숭의동지회 한일성 회장,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부위원장,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이재근 부회장 등 6명이 북한인권법 4월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을 펼쳤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4·27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경기도 분당, 경남 김해, 전남 순천을 돌며 후보들에게 북한인권법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물어 지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마무리 될 즈음 국회 사무처 경위가 사전 양해도 없이 스피커 볼륨을 줄여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탄연설이 이어지자, 이를 인지한 탈북자단체 대표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져 잠시 소란스러웠다.

 때문에 이 날 예정됐던 삭발식까지 양보했던 탈북자 단체들은 탄식과 울분을 금치 못하고 쓸쓸히 돌아서야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