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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헌정회 감사, 李 대통령께 제언(提言)

헌정회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북한 인권법 4월 국회 통과 위해 모든 정치력 발휘를"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1-04-17 오전 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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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회장 양정규) 원 200여 명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발언을 통해 정부의 한-미-일 삼각협력구도 강화를 위한 외교력 발휘와 북한인권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의 특별한 제언을 했다.

 또 세간의 예상보다도 빨리 올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비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와 주변국가와의 통일외교방안 정립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헌정회 감사. ⓒkonas.net

 헌정회 감사로 최근 취임한 김현욱(4선 국회의원 역임) 이사장은 이 날 발언에서 지난해 정부가 거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주최와 제2차 핵 안보정상회의 유치, UAE 원전 수주 등 이 대통령이 거둔 외교적 성과를 언급하며 "지난 3년 간 대통령께서 펼친 정상외교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국위향상은 평가 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대통령이 거양(擧揚)한 외교적 성과를 높이 기렸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일본의 독도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떠올리며 "한국민의 의지와 정서를 대내외에 전달하는데 성공했다고 본다"며 "일본의 파렴치성은 여전하다해도 독도문제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일본의 쓰나미 피해와 원전 사고와 연계해 "일본이 3중고의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시점"이라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 일본과의 우호적 협력과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더불어 "지금이 한-미-일 삼각협력구도 강화를 위한 외교에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동북아의 중심축으로서의 3국간 협력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물결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민주화 바람과 우리사회에 유입된 2만 탈북자들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중동에서 타오른 '재스민 혁명'이라는 민주화의 불길이 북한으로 불어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2만 명 탈북자들은 자유통일시대 최고로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전도사이며, 자유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이들의 역할론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과 북한인권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 희망했다. "탈북자들을 활용하는 대북심리전 개발 강화와 풍선 전단 날리기도 보완해서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북한 인권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정치력을 발휘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도 일깨웠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30여 개 국가에서 7년 전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유독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만 잠자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인권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의 북한인권 관련 현 주소를 전하고는 "중국으로 탈출한 동포들이 북한 땅으로 강제북송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자국민보호의 의지와 애정의 표현과 대중국 외교역량을 강화해주실 것도 희망한다"고 청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헌정회 회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김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매주 1회 열리고 있는 국제외교안보포럼을 통해 전 회원들이 대북전단 발송을 위해 수시로 성금을 모아 관련 단체에 전달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기자회견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온 것과도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외교안보포럼은 미국의 세계적인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회장이 이끄는 디펜스포럼과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펼쳐왔으며, 금년에는 서울에서 오는 24일부터 1주동안 이 행사를 개최해 미 조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탈북자 단체들과도 연대해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인권 말살 정책 등을 강도높게 비판할 예정이다.   

 김현욱 전 의원은 이외에도 김정일 사후 예견되는 급변사태와 관련해서도 다양하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미 공조와 중·러 등 주변국과의 통일외교방안 등의 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며 특히 미국과의 한미동맹 외교의 강화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과 구축한 깊은 우정과 상호신뢰가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케 하고 있다"며 "이런 관계가 국제적 상황조성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어느 때보다 탄탄한 양국 관계를 조명하고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의 세기사적 대 드라마가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막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때는 이 자리에 계신 헌정회 회원들도 북한의 의회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마지막 타오르는 열정과 애국심과 북한 동포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 ,자유 민주 평화의 봉사단원으로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달려갈 것으로 믿는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날 이명박 대통령은 헌정회 임원들과의 오찬을 함께 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해,“혹자들은 제가 너무 빡빡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남북관계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앞으로 남북관계는 이러한 어려운 고비에서 오히려 길이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국민소득이 아무리 2만∼3만 달러가 돼도 우리 사회가 경제적 소득에 걸맞은 사회가 됐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에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미래 대한민국상을 제시했다.

 이에 헌정회 양정규 회장은“우리 사회는 분열지향적이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검증 불능의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은 전적으로 국익 추구에 집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양 회장을 비롯한 김옥렬 부회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명윤 전 통일민주당 총재대행, 조순 전 한나라당 총재, 이승윤 전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윤원호 전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박실 전 신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박형준 사회특보 등이 배석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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