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인기영합 그 이상이다. 보수는 지킬 것만 지키는 것이다. 보수주의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이는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정강·정책에서 ‘탈보수’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을 두고,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한나라당의 탈보수는 이념적·철학적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 바른사회시민회는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한나라당의 길잃은 쇄신을 진단한다:한나라당의 실패인가, 보수의 실패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때문에 한나라당의 탈보수는 “보수=수구란 야권의 전략에 말려 들어 한나라당 스스로 수구세력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더욱이 한나라당은 보수주의를 펼쳐 본 적이 없다”며, 이중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 원인을 ‘인기라는 신기루’에 홀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한나라당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란 인식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를 ‘악마화’ 시키려는 좌파지식인의 정치적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비대위의 이러한 사고는 좌파지식인의 논리에 투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참여정부 시절로, 중산층의 붕괴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분업’의 심화 때문이며, 중산층의 붕괴를 한국뿐만 아닌 선진국의 공통적인 문제로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한나라당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 이유를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박했다. 즉 “한나라당이 국민에 다가서기 위해 ‘복지·친서민’을 외친다 한들 이미 복지와 친서민 정책의 지적 소유권이 한나라당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수사를 내려놓고 국민의 땀과 눈물을 주문해야 재기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통해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대 조영기 교수는 “보수(주의) 정치에서 기본적인 것은 역사의 역할에 대한 견해”라며, “보수(주의)가 전통에 호소한다고 해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모든 이념이나 사물을 당연히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유익한 전통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야 하지만 또한 그 자체로 바람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변화 그 자체를 위한 변화에 대한 우상숭배, 무한히 새로운 것을 통해 기분전환과 자극을 추구하는 대중들에게 만연된 경박한 욕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나라당이 버릴 것으로 수구·기득권(rent)에의 안주·반개혁·돈 선거를, 지킬 것으로는 정체성·대한민국의 헌법정신·자유민주주의·시장가치·역사·가족 등을 들면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철학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는, 정당의 자기희생을 전제로 감동있는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 비대위의 핵심역할인데, 현재 비대위의 방향과 내용은 당내 특정세력에 대한 발언, 탈보수를 지향하는 정체성, 현실정책에 대한 가벼운 발언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희망으로 돌릴 수 있는 개혁안을 제시해 한국 정치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교 변호사(시대정신 상임이사)는 “어느 나라든 보수정당은 그 사회의 중심을 잡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맡는다”며, 요즘 한나라당의 변화를 ‘패닉’으로 표현했다.

 이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지지율 추락의 원인을 “국민의 아픈데를 보듬고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 변화의 당위성을 “혁신정당으로 변할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이라는 정체성에 충실토록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한나라당 변화의 방향을 “재벌의 반칙에 엄격하고, 획일적 복지가 아닌 실업이든 폐업이든 아무리 나락에 떨어져도 생활은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복지를 강화하며, 한나라당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 수족을 자르는 고통을 감수하는 자세를 보이고,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