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약속한 공약을 뒤집고 김일성 100회 생일인 4월 중순경 '광명성3호' 로켓 발사를 발표하고 나왔다. 그들이 미국의 영양지원을 받는대신 로켓발사를 유예하겠다고 한 약속을 16일만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북한약속을 믿었던 미국과 국제사회를 부글부글하게 만들었고 이웃 일본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이런 난폭한 공약위반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왔다. 이런 악동행태는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은 역시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며 호전광이라는 인식을 굳히게 만들었다. 인공위성으로 하나의 허장성세를 얻고 백가지 이익을 놓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광명성 3호 위성’발사는 2009년 4월‘광명성 2호’를 발사한 지 3년만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북한이 이런 경고에도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표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기로 한‘2·29 북-미 합의’를 불과 16일 만에 파기한 것이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광명성 3호는 평화적 발사라고 너즈레를 떨면서 운반 로켓‘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광명위성 3호 발사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첫째 김정은 체제공고화를 위한 내부결속용이며 둘째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을 해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노림수는 동북아 안보정세의 판을 뒤흔들어 미국 및 남한의 선거정국을 혼란케 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영양지원외 보다 많은 경제적 이득과 양보를 얻어내는 도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대남무력도발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약속위반과 대남무력도발은 취약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앞당기는 자살행위일뿐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konas)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