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등록이 3. 22~23일 실시되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역대 어느 선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같은 해 치르기 때문에 여야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 주요 정당은 총선 결과가 12월 대선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승리에 집착하고 있다.

 여야는 총선을 12월 대선의 풍향계로 인식하여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특히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총선 결과가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불 수 있다.

 여야가 이번 총선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와 국민입장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은 국민주권을 국민의 대표에게 위임하는 절차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4년간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권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적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는 정치의 본산이다. 국회는 국민의 정치적 이익이 표출되고 집약되어 권위적인 정책으로 전환되는 정치시장이다. 어느 정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배분의 방식과 기준과 결과가 달라진다. 국회 다수당이 표방하고 있는 정강정책에 따라서 국정운영 방향은 물론 정책노선이 영향을 받는다. 중심권 국가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갈등과 반목 그리고 대립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가야할지 방향을 설정하고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초선거(foundation elec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투표행태를 정당지향, 인물지향, 쟁점지향, 연고지향 등으로 구분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 인물, 정책, 지역주의, 정권심판론, 이념, 세대, 선거구도, 막판 돌발사건 등의 변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호 그리고 처한 환경여건에 따라서 변인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정책중심 총선을 기대한다.

 이번 총선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총선 10대 공약은 정당마다 우선순위와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이 추구하는 정치이념과 정책노선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 외교안보와 관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대북 정책, 주한 미군, 국가보안법,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의 정책이 정당마다 다르다. 국가외교 안보정책 이외에 일자리, 취업, 복지, 노동, 의료, 고령화, 학교폭력, 공교육, 재벌 및 금융 개혁 등의 정책 우선순위와 접근법에서도 차별성이 발견된다.
 
 만약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정당이나 후보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면 정당 간 입장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모든 선거는 정책선거로 자리 잡고 유권자들은 쟁책지향성 투표행태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대 총선이 정책중심으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어느 당이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입법내용과 정책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가야할지 심사숙고하여 총선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의 올바른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기대한다.(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