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의 작동 기준이 되는 것은 헌법이 아닌 노동당의 행동 규범인 노동당규약(이하 당규)이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11조에‘인민공화국은 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문화 한 것에서 확인된다. 그 당규 서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남북한)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한국을 미제국주의 식민지 국가로 명명하고 그들의 당면 국가목표를 미제국주의 식민지하에 있는 한국을 해방(민족해방)시켜 공산주의 혁명(민주주의 혁명함)을 이룩하고 최종 목표는 그 바탕 위에 김일성사상(주체사상)을 정치 이념화한 김일성왕조를 수립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정치 목표를 고스란히 이념화 한 정치인들이 금번 총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져 대한민국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00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L 후보가 대표적 인물이다.

 L 후보는 학창시절에는 NL(민족해방)계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한반도 미래는 주체사상이 대안이라고 했던 인물이다. 그는 대북 전쟁억제력인‘미군철수'와 대한민국 체제수호법인 '국보법폐지' 등을 줄기차게 외치며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을 목표로 활동한 북한의 지하조직원으로 알려졌다.

 그가 1989년부터 몸담은 반제청년동맹(서울고법이 2003년 3월‘반국가단체’로 규정)의 목표가‘전 사회(남북한)의 주체사상화’이었다. 또한 그가 1992년 반제청년동맹이 해체되고 후신으로 창립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도당격인 경기남부위원회 책임자로 활동했던 민혁당 강령도‘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는 북한의 김일성사상을 신념화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에 참여하여 제도권 정당에 들어와 당권을 장악하고‘일심회사건(간첩 죄)’관련자 제명을 반대하면서 당내에서도 그에게 종북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런 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겠다면서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동료이면서 야권통합 후보로 성남 중원 지역구에 출마한 K 후보를 통해“(경기동부연합은) 1990년대 활동했던 민주 재야단체이자 이미 10년 전 사라져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은 연대 조직”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민노당에서 그들과 함께 정치활동을 한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가“NL이 당권을 잡고 있는 한 민노당(통합진보당 전신)은 진보 정당이 아니고 종북주체일 뿐”이라고 한 말은 이를 정면 부정하고 있다. 그들의 색깔은 현재도 주사파란 의미이다.

 필자가 1989년 오산 기지 내 한국 육군 전투부대의 핵심 참모 직위에 근무할 때 미7공군 사령부 B 대령과 가깝게 지냈다. 우리는 유사 시 한미연합사 예하 공군구성군사령부 핵심 전투력을 운용하는 한미 지휘관들을 보좌하는 직위에 있었기에 평시에도 업무협조를 빈번히 하면서 친분을 쌓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고 정세 판단 형식의 질문을 던졌다. 그가 TV뉴스를 통해 시위대 한 쪽 끝에 나부끼는‘미군 철수’라는 플래카드를 본 것 같았다.

 지금은 보편화 현상으로까지 되었지만 당시 북한이 한국은 미 제국주의 식민지라며 대남 공작 일환으로 선전하던 구호가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펄럭이는 현상에 당황함과 함께 그 영향력을 물어 본 것이다.

당시 한국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해를 거듭 할수록 민주 이름으로 시위가 봇물 터지듯 번지던 시기였고 여기에 이 후보와 같은 종북세력들이 끼어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우리국민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6.25전쟁을 일으켜 32만여 명의 군 전사상자를 내고 무고한 국민을 100만여 명이나 죽이고 다치게 한 전범자들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가 외치는 저런 구호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런데 그 시위대 한 쪽 구석에서 시험하듯 펄럭이었든 깃발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회 내로 진입할 기세여서 만감이 교차하고 울화가 치민다.

 금번 총선에 이들 다수가 몸담고 있는 00당이 제1야당과 정치적 연대를 하고 단일 후보를 냈다.

 이들은 한국의 언론,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적을 추종하고 우리를 속이는 세력으로 적보다 더 비열한 적이다. 국민은 그들의 이면을 못 본체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도록 종아리를 매질해야 한다.

 그들과 후보단일화로 전국구와 지역구에서 국회 진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당(黨)의 정체성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00당이 한국 정치 발전에 필요한 수권 경쟁 정당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체성만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김일성사상(주체사상)을 국정이념으로 신봉하다가 경제를 파탄내고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도 국제적 비난과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하려는 비정상국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과는 결별하라는 요구다.

 미군 B 대령이 말한‘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고 한국의 정체성을 우려했던 말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자유, 민주,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혼을 잣대로 금번 총선에 임했으면 한다.(konas)

김 규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예. 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