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4월총선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19대의원을 뽑는 총선은 여러 가지 점에서 역사적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지난 60여년간 계속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발전과 경제적 번영이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건국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통일순간 까지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느냐의 양 갈래 길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셋째, 특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G20주도국으로 도약한 '코리아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을 뜻하기도 한다.

넷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토대위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통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4월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

 어느 해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번 4월총선은 그만큼 국가와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각 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한민국중심의 자유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들을 뽑아서 국가발전과 자유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조건에 맞는 후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국가관과 안보관, 통일관, 복지정책등을 담은 각당의 공약집과 후보들의 애국심, 충성심, 청렴성,품격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과거와 달리 선거후 잘못 선택한 후보들 때문에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하겠다는등 자책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연합,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반대, 보안법폐지 주장

 이번 총선에서도 이념적 쟁점이 주요이슈로 등장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총선후 한미FTA를 재협상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중단시키고 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통합당의 주요인사들이 과거 집권때 공약한 한미FTA와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신뢰성을 잃은 말바꾸기다.

 한미FTA는 유럽연합과 맺은 FTA 등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미FTA는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안보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짐으로써 자유대한 주도의 통일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약이다. 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전복 선전선동과 간첩남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신적 국방역할 효과적으로 담당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보안법 폐지주장은 대남전복기도에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과 다를바 없는 무모한 공약이다.

  지난해말 폭군 김정일 사망후 권력승계를 한 김정은은 대남적대정책과 탈북자 단속면에서 김정일 보다 훨씬더 호전적이며 포악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대북경계와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그 어느때 보다 긴요한 이유다. 김정은은 지난달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깨고 4월 총선을 전후해 이른바 '광명성3호'라는 이름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종북세력과 좌파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고 날뛰고 있다.

 국가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필요불가결하다. 안보가 취약해 국가 울타리가 북한의 대남무력도발 등 외침으로 붕괴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인권도 경제번영도 모두 박탈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일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소름끼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이런 비극을 사전 예방하고 억지하기 위해 열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호전집단은 6 25남침전쟁으로 민군합쳐 300여만의 사상자를 냈고 2년전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으로 5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런 잔인무도한 전천후 호전세력이 북한에 도사리고 있는한 우리는 난공불락의 안보를 모든 것을 다 바쳐 사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불행히도 이번 19대 4월총선은 안보 이념면에서 극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오는 12월 대선승리라는 정권장악 목표를 위한 장기전략으로 총선후보 단일화 했으며 공천된 야당 단일후보가운데는 종북세력과 주사파로 지목된 후보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종북세력과 주사파들의 다수 국회 진입은 안보에 있어 결정적인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통합진보당의 어느 29세 여성 청년비례대표 경선후보가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둔갑시켰다가 중도퇴출 된 예도 있다.

 역대 참모총장을 비롯한 예비역 해군장성들, 해군 및 해병 전우회와 천안함 사건 유가족등100여명은 통합진보당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함께 간 초대 잠수함전단장 출신의 김혁수 예비역 해군준장은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항의를 하던 중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주목을 불끈 쥔 채 눈물을 흘린 사건은 국민들에게 안보와 관련 큰 충격을 던졌다. 

 복지공약도 안보예산을 갉아먹는 골칫거리다. 복지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여야 각당이 경쟁적으로 쏟아놓은 보편적 복지공약은 천문학적 혈세부담과 국고 고갈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은 12월 대선 연장선 궤도상에 있어

 새누리당은 지난 3월 2013년부터 5년간 75조 3000억원(지방교부금 포함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보육 지원과 고교 의무교육,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무상보육 급식 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에 도합 164조여원을 사용하겠다고 퍼주기식 공약들을 폭포처럼 쏟아냈다. 두당 모두 증세 없이 이런 복지공약을 한다고 큰 소리 탕탕치지만 주로 득표일변도의 전략이라는 것을 개념 있는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 이런 복지포퓰리즘 때문에 대한민국호를 그리스와 스페인처럼 국가부도 위기로 몰아 넣는게 아닐까 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큰 걱정들을 하고 있다.

 건국 이후 비교적 정통 보수야당 노선을 견지하던 민주통합당이 급진적 좌파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국정치 판도의 충격적 변화다. 현재 의석 89석으로 집권목표 까지 가진 민주통합당이 의석 7석, 지지율 3% 에 불과한 극좌 진보당에 코가 꿰어 경제 안보 교육 등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국가정책 근간을 손바닥 뒤집듯 추종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만약 통합진보당이 의석수를 늘여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두당 합쳐 과반의석까지 차지한다면 12월 공동정권 창출슬로건아래 연합전선을 펴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 중추세력인 보수에게 던지는 정치적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대한민국 정통세력과 정체성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소중한 한표의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이번 총선과 그 연장선 궤도에 있는 12월 대선은 최소한 30년 한세대동안 대한민국의 미래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 질서 및 한국주도 자유통일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유권자들은 4월 총선이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전 국민의 자유와 생명 및 행복을 좌우할 중차대한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 후보자들의 품격과 자질, 국가관, 안보관, 애국심, 청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명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konas)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