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7월 5일 내놓은 신경제정책(일명 6.28방침)의 전격적인 시행을 일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NK지식인연대는 현지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이 지난 8월 16일 전국적으로 경제관리일군들의 2차 실무 강습을 진행한 이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이와는 무관하게 지난 25일 내각은 각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에 신경제정책의 시행을 일시 보류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각 지시문에는 신경제정책의 도입이 절실하며, 이는 당과 내각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관된 방침임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기간의 경제변화정책의 실패와 현재의 대내외 상황을 나열하면서 오는 12월까지 신경제정책의 시행을 위한 준비 및 조율기간으로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덧붙여 (건국 기념일인)9.9절까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부문별 대책안을 내각에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이 신 경제개혁안으로 하달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6.28 방침)라는 지침은 기존 협동농장 분조를 4〜6명으로 축소하고, 국가가 제시한 목표생산량을 달성할 경우 생산량의 70%는 국가가, 30%는 생산단원이 처분권을 기지며, 생산과 분배는 시장가격을 반영시켜 진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북한의 6.28방침 유보 보도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