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총선, 각 당의 대북정책
▶한나라당, 남북한 공동발전 위한 新安保 정당
▶민주당, 햇볕정책 계승
▶열린우리당,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반조성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노선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탄핵 정국에 묻혀 사장돼왔던 정책.노선 대결이 점차 총선 이슈의 중심권으로 진입할 태세이다.
그러나 대북 문제의 경우 각 당의 이념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의 성격이 강해 향후 총선과정에서 복잡한 지형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보혁(保革) 구도가 선거 판세의 중요 변수로 부상하면서 각 당이 대북정책을 총선의 주요 이슈로 잡고 면밀한 내부 검토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가 28일 8.15 광복절을 즈음해 원내 1당 진입을 전제로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천명한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정치적 기반조성'을 핵심 의제로 포함시킨 점에 각별한 시선이 모아진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탄핵 정국으로 이념 갈등과 세대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에서 당리당략적 접근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을 들고 나왔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에 기권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마땅히 참여해 찬성하는 것이 옳다"면서 "같은 동포로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은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태영(宋泰永) 부대변인은 "차제에 국군포로, 탈북자, 납북자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소리나는 외교'로 바꿔야 옳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김 대표의 `남북 국회회담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제기된 배경에 의구심을 내비치면서도 "남북대화를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열린우리당이 대북 주도권을 겨냥,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유엔인권위의 대북 결의안 추진과 관련,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하나 북한의 위기적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표결에) 기권하는 것이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엔이란 국제공식기구를 통해 비판하게 되면 북한을 더 위축시키고 남북관계, 가까이는 6자회담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총선공약 발표회에서 대북결의안과 관련,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일단 유보적 태도를 취했으나 보수단체는 즉각 김 대표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는 "김 대표와 열린우리당이 여전히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민주당도 인권위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는 열린우리당과 같이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은 "유엔의 결의안 채택은 6자회담 등으로 해빙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면서 "탄압받는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하나 유엔이 힘의 논리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터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노당은 대북 정책에 전향적, 진보적인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은 보수적 관점에서 대북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어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되면서 대북 인권결의안 처리 등을 비롯한 대북 문제를 놓고 보수.진보 진영의 표를 겨냥한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정당의 15대 총선공약은 다음과 같다.
◆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살리기와 가정.교육을 포함한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50대 정책공약을 집중 개발중이다.
한나라당은 앞서 당 정책위를 주축으로 총선공약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투자살리기 ▲규제없애기 ▲가정살리기 ▲교육살리기 ▲안보지키기 ▲평화통일 만들기 등 6개 특위를 가동해 왔다.
한나라당은 특히 300만명을 돌파한 신용불량자 대책과 투자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꼽고 관련 정책공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에는 전역장병의 취업지원을 위해 전역 3개월 전 취업휴가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朴槿惠) 신임 대표는 당 정책위에 "시대흐름에 맞게 생활정치를 해야 하고 남북한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신안보 정당이 돼야 한다"며 `신안보' 개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북한의 군축 및 인권문제와 연계시키되 북한에 대해 과감한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공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공약 개발을 맡고 있는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집권 이후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정했다"며 "정책공약도 여기에 맞춰 경제 활성화, 안전한 나라, 골고루 살맛나는 나라
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 민주당
민주당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유산인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민생 안정 강화와 경제 살리기를 골자로 한 17대 총선공약을 준비했다.
민주당은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이후 대북관계가 악화됐고 경제도 침체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지만 노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공약에서 제외됐다.
우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을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에만 치중한 실패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 프로젝트'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세웠다.
아태 평화공영 프로젝트는 강화된 남북 화해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방위 외교를 통해 아시아의 공영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 강화를 위해 민주당은 남북간 경제.사회.교통.통신.방송망 통합을 추진해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통일이후를 대비해 서울을 정치수도로, 충청이남을 행정수도로, 평양을 사법수도로 설정하는 `신3경(新3京) 정책'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한류'(韓流) 문화권과 `한상'(韓商) 네트워크 확대구축을 위한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아태제국간 평화공영외교와 인권외교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성철(全聖喆) 글로벌스탠다드기획단장은 "경제정책, 금융, 노사, 기업 지배구조 등에서 검증된 기준인 글로벌스탠다드를 도입해 국제경쟁력과 투명성, 시장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29일 ● 새로운 정치 ● 잘 사는 나라 ● 따뜻한 사회 ● 한반도 평화 등 4대 비전과 함께 총선 1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가진 공약발표회를 통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등 공직윤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고, 또한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정치인의 직무관련 권한행사를 확정판결때까지 정지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공직진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선출직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동영 의장은 "4.15총선이후 투쟁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정책중심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생,경제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 비해 안보,대북문제에 대해서는 비중있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마지막 15번째 공약에서 "적극적인 다자외교 및 경제,통상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개념적으로만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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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광
민주당은 우리당이 새살림을 차림으로서 보수 우익으로 탈바꿈 할 줄 알았는데, 햇볓정책 계승 한다니 실망 했습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3-29 오후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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