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버마에서 교훈 얻어야..
美, 버마에 경제제제 완화조치 취하면서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 촉구
미국이 민주화와 개혁에 나서고 있는 버마에 북한과의 군사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버마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6일 유엔 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버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을 만나 버마의 지속적인 개혁 움직임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라는 보상책을 내놨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은 버마 상품의 미국 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로 버마 상품이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리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버마 정부의 개혁과 개방 민주화 움직임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버마와의 무역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란 의미다.
이에 대해 세인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버마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회복한 상태라며 버마 국민은 미국의 경제제제 완화에 감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세인 대통령과 경제문제 외에도 정치범 석방과 지뢰제거 등 정치적인 문제도 논의했는데,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종류라도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는 끝내라”고 촉구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3대 세습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게, 오랜 우방인 버마의 민주적인 개혁조치와 국제사회 통합 의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이 버마에 경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등 세 기관이 버마의 민주주의 개혁과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 달러 규모의 융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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