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0월 18일 서해 연평도를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며,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 2주기를 앞두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금열 대통령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전용헬기 편으로 1시간가량 날아가 연평도에 도착했다. 대통령은 다음 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2년을 앞두고 방문을 검토해 오다 최근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이 터지면서 최종적으로 전날인 10월 17일 방문을 결정했다.

 연평부대 전방관측소(OP)와 대(對)포병탐지레이더, 포7중대 등을 방문했으며, 연평부대장병·지역주민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어 안보교육관(민간지역 피격 현장)과 면사무소, 주민대피시설도 둘러봤다. 대통령은 관측소(OP)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쌍안경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 북방한계선(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 해병대 장병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포탄이 떨어졌던 포진지로 이동, 군 관계자 현황 설명을 들은 뒤 북한의 포탄이 떨어진 곳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이제 이런 도발이 오면 우리는 반격을 여지없이 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무기를) 강화하는 것은 반격을 보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이) 도발하면 반격을 강하게 해야 한다”며 “훌륭한 장비와 훌륭한 정신력이 결부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 이 대통령은 “여건이 미비했지만 할 수 있는 반격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은 “과거에는 웬만한 도발은 참았다. 확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도발을 불러오는 요인이 됐다”며 “도발해오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북(北)에 통보했고, 중국에도 연평도·천안함 도발이 있을 때 철저한 반격을 한다고 알려 중국 정부가 북에 통보하고, 통보했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NLL과 관련, 대통령은 “이 지역은 바로 북한이 보이고 좁은 땅 가운데 NLL이 있다.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될 때까지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NLL을 확고하게 지켜야 하고 정부도 그런 강하고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둘러싼 최근 여야(與野)의 공방을 가리킨 듯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 관련 발언도 했다. 그는 “북한군이 민간인 식량을 빼앗고 도망오기도 하고 지금 북한주민의 생활은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밥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다.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다”며 “참으로 딱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핵무기를 만들어 세계를 위협하고 남쪽을 위협하고 기도 안 찬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경계를 철통같이 해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며 “북한이 어떻게 한다는 건 위장전술이고 그럴 때일수록 경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의미는 국군통수권자(대통령)의 NLL·서해5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 표명과 NLL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서해 NLL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유령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라며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과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고 이 지역이 최대 열점지역으로 공인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의 북방한계선 고수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 측 모(某) 정치인은 10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다”며 “영토선이라고 한다면 38선 북쪽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가설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NLL은 1953년 미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어진 선이다. 그래서 1972년부터 북한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12월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북한의 억지주장과 우리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대통령이 서해 최전방을 방문하여 북한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국민에게 NLL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심어주었다. 우리 군에게도 명확히 지시했다. 우리 군은 대통령의 통수이념을 강력히 실천함으로써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환영한다. (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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