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행사 합의 24부 (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 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59, 독일 윈스터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신분을 위장한 채 재독학자로 경계인을 포장하며, 출판 언론 등을 통한 학술활동을 통해 편향적으로 김일성부자와 북한을 두둔하고, 남한사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여 주사파들의 반향을 일으키고, 친북세력을 양산하는 등 북한을 위해 지도적 임무를 수행 남한에 큰해악과 악영향을 끼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 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 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및 회합, 통신 혐의등에 대해서는 송교수가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고 주도적 위치는 아니었던 점등을 감안, 무죄를 선고했다.

'송두율 1심선고'에 檢.辯, 보·혁 모두 불만

송교수는 73년 자진 입북해 노동당에 가입, 독일에서 친북 활동을 벌이면서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한 혐의와 94년 7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장례식에 참석하고 학술회의 참석 명목으로 6차례 방북하는 등 지난 73년부터 올해까지 22차례에 걸쳐 북측의 지령을 받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을 수령하는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법원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과 변호사단체 등은 모두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을 인정한데 대해 일단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학술회의 부분의 무죄선고와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훨씬 못미친 점을 들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송 교수가 북한의 지도적 인사급임이 입증된 것을 감안하면 선고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송 교수가 학술회의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으며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현실적으로 수사기술상 송 교수가 저질렀을 구체적인 반국가행위를 밝히지 못했을 뿐”이라며 구형량(징역 15년)에 비해 선고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거듭 피력했다.

이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송 교수가 후보위원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재판부가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해준데 대해 내심 안도감을 드러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변호사 단체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판정에는 재향군인회 회원 등 안보단체에서 100여명과 송두율 구명대책위 100여명이 함께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학술회의와 같은 친북정치 마당에서 이적행위의 주도적 임무를 수행한 부분에 무죄는 납득이 안간다며, 고작 7년 징역은 죄질에 비해 미약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고등법원에서는 최고형에 영구 국외추방이 선고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두율 규명대책위 인사들은 재판 후 7년 징역선고에 불만, 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는 등의 소란을 피우면서 반드시 항소해 무죄판결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두율 귀국을 주도했던 민주화 기념사업회직장협의회는 유인물은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송교수를 처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무죄 석방을 촉구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