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2년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Top 10’을 설문한 결과 1위는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폭력사태’(85.3%)가 선정됐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중복투표로 후보자 순위를 조작한 부정선거가 적발됐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이 사건 이후인 5월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쇄신파와 당권파의 격렬한 폭력사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2위(73.3%)는 ‘제주해군기지 불법시위’가 꼽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부세력이 개입해 건설반대 시위가 계속됐고, 정치화·폭력 양상으로 치달아 완공 계획은 1년이나 늦춰짐으로써 사업비 수백억을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3위(56.9%)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버티기, 대못박기’다. 후보자 매수혐의로 재판받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 2심 판결에서 교육감직 상실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몰염치와 버티기로 일관했으며, 대법원 최종판결 직전까지 인사권과 교육정책 전횡을 휘두르며 대못을 박았다.
 
 4위(54.3%)는 ‘덕수궁 대한문 앞의 불법 농성촌’이다. 서울 사대문 안의 중심지 대한문 앞이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농성천막을 시작으로 용산사건, 제주해군기지 반대, 반핵, 4대강 반대 단체까지 합류해 ‘농성촌’으로 변질됐다. 관할 중구청은 불법천막 강제 철거를 통보했으나 현재 철거집행은 유보했다.
 
 5위(50.0%)는 ‘검찰 비리(뇌물, 성추문, 브로커 등)’가 선정됐다.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초임검사의 피의자 성 추문, 검사의 변호사 알선 브로커사건 등 검찰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와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6위(30.2%)는 ‘19대 국회 늑장개원’이 꼽혔다. 19대 국회는 국회법에서 정해진 개원일(6월 5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기고서야 개원했다. 늑장개원의 이유는 상임위원장 배분, 쟁점에 대한 대응방식 등 여야의 입지와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7위(29.3%)는 ‘총선 야권연대’다.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후보 단일화, 지역구 나눠먹기를 자행했다. 정책연대가 아닌 단순히 야권 표 결집을 위한 정치연대라는 비난이 일었고,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경선불복 등 파문도 뒤따랐다.
 
 8위(23.3%)는 ‘원전 비리(납품비리, 뇌물수수, 직원 마약투여 등)다. 2월 고리원전 사고 은폐 시도, 7월 간부들의 중고부품 납품 및 뇌물수수, 직원 두 명의 필로폰 투약 혐의 등 끊임없는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신뢰 추락과 국민들의 원자력 불신을 불러왔다.
 
 9위(19.0%)는 ‘저축은행 특별법 발의 등 원칙 거스르는 국회입법’이 차지했다. 총선을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이 부산 표심을 의식해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5천만원 이상 예금-후순위채권 피해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해 논란이 됐다.
 
 10위(18.1%)는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화물차량에 대한 연쇄방화’다. 6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 차량에 조직적 연쇄적 방화사건을 일으켰다. 동료의 화물차량에 불을 질러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야기될 수 있었던 위험한 사건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8일간) 인터넷으로 진행됐으며, 2012년에 벌어진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14개를 후보로 선정, 이들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건을 5개까지(복수응답) 선택하게 했다.

 바른사회는 2012년 한 해 동안의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2013년 새해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터를 잡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취지라고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