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정치문화와 건전한 시민의식이 싹트고 사회대통합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3년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프로젝트 일환으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정치’부문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정치'부문 토론회가 열렸다.ⓒkonas.net

 김용호 인하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정치개혁의 기본 방향의 핵심을 ‘정치권의 실천’에 두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수많은 정치개혁 방안이 나왔고, 여야가 총선과 대선에서 경쟁적으로 정치개혁을 약속했으나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여전히 정치적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당의 지역성, 비민주성, 유동성, 중앙집권성 탈피 ▲국회가 권위와 기능 회복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 ▲ 정치 참여의 확대와 고비용 해소를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정당개혁’,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선’,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실현 방안으로 “▲정당과 후보의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개혁 약속 금지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 필요 ▲정치인의 잘못에 대한 일벌백계주의 - 대통령의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 ▲비리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엄중한 심판 필요”를 주장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떼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 합리적 사회의 정치사회적 조건’ 제하 발표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떼’를 쓰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천박한 사회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사회를 괴롭히고 있다”며 “이는 ‘헌법위에 국민정서법, 떼법이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떼를 쓰지 않는 합리적인 사회는 떼를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 떼를 쓰는 것이 불리하고 손해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떼한민국’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으로 되려면 “▲올바른 경기구축을 가진 사회구조 구축 ▲작은 반칙에도 큰 징벌을 받는 사회 ▲사회지도층일수록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갖고 살아야 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해와 욕구를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입법 포퓰리즘과 관련해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스스로 선심성 정책의 상승효과를 막기 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만큼 신중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포퓰리즘 입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며 “표에 눈이 멀어 입법권을 남용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면서까지 앞다퉈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고 동조한 의원들을 파악해 제외시키고 지역 민원에 함몰돼 국민 이익을 도외시한 의원들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