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보수 대변하는 '자유 전사'로 최근들어 바쁜 언론활동

급진성향의 정당과 386세대, 전대협 등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진출한 17대 국회에 '보수'를 자임하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고군분투하며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방송 출연을 삼가해왔던 정형근 의원은 주말과 주초 잇따라 MBC TV와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친북.좌익성향의 강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손꼽히는 정 의원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강령 내용을 알았다면 절대 민주노동당에 표를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그동안 속알이만 한채 침묵해온 보수의 입장을 대변했다.

'민노당에 표를 준 10%가 넘는 정당 지지율은 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이같이 말한 뒤 한 명문 사립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령을 설명을 하자 학생들이 경악을 하면서 '우리가 알았다면 절대 민주노동당 표를 안 찍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언론과 방송이 이런 것(민노당 강령)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조명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며 "어제 토론을 하고 나서 민노당 강령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가 옵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인 25일 오전에도 MBC TV <이슈&이슈>에 출연해 민노당 노회찬 당선자와 설전을 벌이며 "민노당의 강령은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10대 강령, 노동당 규약과 유사한 데가 많다"며 이른바 '친북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의 거듭된 '친북성 이념론' 제기는 우선 총선 이후에야 비로소 알려진 민노당의 강령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보수단체의 지적을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과 더불어 한나라당 당선자 연찬회를 앞두고 당 정체성과 대북노선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자 이에 대한 당내 보수파의 입지강화를 위한 사전포석 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오는 29, 30일로 예정된 당선자 연찬회에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당내 소장파와 영남 보수 중진그룹간의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총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내 소장파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부 개정을 언급해왔고, 최근 룡천 철도사고에 대한 대북지원에 있어 한나라당은 조건없는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이제까지 북한을 '북한 당국'이라 표현한 것과 달리 '북한 정부'라 표현해 일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 정 의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협상과 대화를 위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시선집중>을 통해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동조와 불고지 조항에 대한 개정논의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지금(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 적극적인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형근 의원은 당내에 일고 있는 개정논의에 대해 자신은 "항상 개정도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지만 "국가보안법이 왜 있는가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이 무조건 국가보안법이 문제 있다"며 "송두율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은 북한에 아무나 왔다갔다 하는데 왜 처벌하느냐, 넌센스다, 이렇게 전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미나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곤란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정형근 의원의 최근 바빠진 보수적 행보에 대해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는 "그나마 정의원이 있어 안심이 된다.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분포로 보면 우리 사회가 급격한 친북.좌경화로 쏠리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보수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말한마디 못하고 있었다. 정의원의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손석희(진행자) "한나라당이 총선 이후에 대북정책에서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용어를 보자면 '북한당국'이란 표현 대신 '북한정부'를 쓰기 시작했고요. 또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완 내지는 개정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내에서 이른바 보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정형근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은 혹시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MBC 텔레비전 '이슈&이슈'에도 출연해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색깔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형근 의원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근(한나라당 국회의원) "예, 정형근 의원입니다."

손석희 "우선 총선 이후에 처음 연결되니까 당선 축하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정형근 "감사합니다."

손석희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총선을 전후해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일반적인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린 대로 북한 당국이란 표현 대신 북한 정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또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에 총선 때 나온 얘기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한나라당의 행보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정형근 "구체적으로 우리 박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펴나갈지 그것은 제가 논의하거나 들은 바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당국'을 '북한정부'라 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중적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3조에 보면 북한은 우리가 국가로 인정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체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북한의 실체를 우리가 서로 협상을 하거나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북한을 갖다 우리 인정해야 되는, 실체를 인정해야되는 그런 점에서 '북한정부'란 용어를 쓰는 것, 그건 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개정문제, 당내에서 전에부터 나왔고 저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항상 개정도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쭉 그런 입장이었는데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저는 국가보안법을 꼭 개정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정서가 일반적이라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과연 어떤 법이며 어떻게 발전해왔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것에 사전 지식이나 공부가 전혀 없이 무조건 국가보안법 문제 있다, 민노당 같이 지금 또 법무부 장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세상이냐, 북한에 누구나 왔다갔다하는데 이거 가지고 잠입탈출 이런 거 갖고 처벌한다, 또 송두율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은 북한에 아무나 왔다갔다하는데 왜 처벌하느냐, 넌센스다, 이렇게 전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미나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저는 생각입니다."

손석희 "그럼 정형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조항의 개정은 가능하다 라는 데 일부 조항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자면?"

정형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찬양·고무·동조, 이 조항하고 불고지 조항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고무·동조에 대해서 좀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요건을...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요건도 많이 변경되고 판례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굳이 엄격한다면 엄격해도 별 문제가 없다, 또 불고지 조항도 예를 들어서 불고지죄를 형제나 친척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감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서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 최대한 친척으로서 국민으로서 설득을 전부 다 했다, 설득 노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감면에 정상참작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기술적으로 조항을 바꾼다든지 일부를 갖다 폐지한다든지 그런 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석희 "대개 국가보안법 개정을 얘기할 때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조항이요. 찬양·고무·동조, 그리고 불고지 이 문제는 없애는 걸로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인데..."

정형근 "그걸 모르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왜 있는가 하는 걸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찬양·고무·동조가 왜 있느냐 하면 찬양·고무·동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북한이 제일 먼저 여기에 고첩을 박는다든지 우리 간첩을 보낼 경우에는 지하단 구축을 하고 북한에 대한 선전부터 시작합니다.

대개 우리가 간첩사건을 잡을 때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그런 지하단 구축이라든지 북한 사회를 갖다가 교육을 하고 찬양·고무·동조를 하는 걸로부터 수사가 시작되고 내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항상 가장 중요한 대남공작 연고지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연고지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불고지 조항이라는 것은 이런 연고지 공작의 차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손석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요건을 강화하면 했지 이걸 없앨 순 없다 그런 입장이시란 말이죠?"

정형근 "없앤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손석희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에 국가보안법 보완을 언급한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보십니까?"

정형근 "그건 전 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걸 바뀐다고 해서 사실 어떤 의미로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사문화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어느 곳이나 사실은 체제도 아니고 거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하나의 상징적인 법으로 자꾸 변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만."

손석희 "아무리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아까 북한당국이냐, 북한정부냐 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북한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실체를 인정하는 것하고 지금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형근 "전혀 문제가 없죠. 북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북관계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왕래한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교역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걸 북한의 실체를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 안 되도록 법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북한이 북한 대남공작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적화통일 노선을 노동당 규약, 헌법, 형법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남공작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루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이건 상충이 안 되고 요건이 다릅니다."

손석희 "오늘 국가보안법 가지고 깊이 얘기하려고 연결한 건 아닌데요. 제가 질문 드린 요점은 뭐였느냐 하면 한나라당 내에서 일정 부분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특히 보수를 대변한다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내 어떤 이념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거진 바는 없죠, 아직까지?"

정형근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바꿔될지 이것이 아직 당의 정책이라든지 방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디베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손석희 "예를 들면 룡천역 참사에 대해서 구호지원도 아주 발빠르게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에 한나라당이 조금 총선 이후에 변화해야되는 게 아닌가, 특히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이 얘기한 바대로 조금 당이 왼쪽으로 가야 된다, 중도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형근 "그건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러한 생각이고요. 한나라당은 저는 우리 민주노동당 노회찬 당선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회찬하고 견해가 다릅니다만 노회찬, 이 분은 어떤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민주노동당이 있고 좌측이 있고 열린우리당이 중간에 있고 한나라당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나라당이 존립이 어려워지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보수진보를 대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영국에도 보수당이 있고 중간에 자유당이 있고 노동당이 있었는데 자유당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받히고 있는 젊은 세대라든지 서민들, 또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해서 그걸 절망이나 여러 가지 그걸 느낀 그런 계층들이 결국 저는 민노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전통적인 우리 보수, 보수라는 건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닌데 보수의 그런 세력들은, 그런 국민들은 우리 한나라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자꾸 레프트로 이전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이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희 "민주노동당의 실체를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근데 어제 '이슈&이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주노동당의 강령 자체를 문제 삼았는데요. 북한 노동당 규약과 비슷하다 라고 주장하셨죠?"

정형근 "네."

손석희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근 "우선 이게 조목조목 무슨 경제문제, 통일문제, 그 다음에 외교문제, 또 미국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조목조목 강령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그런 걸 다 이야기 할 시간은 없고 예컨대 너무너무 유사한 게 북한에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고 한민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남선전을 위한 그건데 10대 강령이 있는데 그 강령과 너무 너무 유사한데 예를 들어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강령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서 삶의 필수적인 재화... 여기서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한다, 이렇게 사유재산을 갖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화를 주장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서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FTA라든지 지금 우리 WTO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손석희 "그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공부문을 강화하고 시장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자본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를 줄이자, 이런 차원 아닐까요?"

정형근 "그건 그렇게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자꾸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장경제라든지 사적소유권 다 인정하면서 분배 복지를 갖다 25%하네, 55%하네 이게 구라파에, 좌파의 정당들에 하나에 정책인데 전혀 다르고 이뿐만 아니라 통일문제, 그 다음에 외교문제, 무슨 미국과의 그런 관계, 전부 다 이런 거 보면 우리 민주주의 기본질서라든지 헌법에 이것을... 그런 주의주장 강령을 구체적으로 곳곳에 담고 있습니다."

손석희 "국가보안법을 설명하실 때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셨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에 표를 준 10%가 넘는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형근 "우리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 사립학교인데 경제학 교수님이 그럽디다. 학생들에게 그 분이 대단히 우려하면서 독일에서 공부를 오래한 분인데 이게 자기는 노동당 강령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그래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경악을 하면서 우리가 알았다면 절대 민주노동당 표를 안 찍었을 겁니다.

우리 표를 찍었는데, 그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방송도 저는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조명을 하고 이것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어제, 아까 손석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토론하고 나서 민노당 강령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가 옵디다. 알았더라면 저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손석희 "이 부분은 또 민주노동당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이었습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