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북한이 와해돼 내전에 빠져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고 결과도 심각하다"

    미국 국방안보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9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이 보는 한국 및 중국경제의 미래와 향후  대북정책 세미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견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고 결과도 심각한 시나리오로 북한의 붕괴와 내전을 꼽았다.

    베넷 박사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이후 후계자 문제를 놓고 군부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돼 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혈  무력충돌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난민이 남한에 유입되고 특수부대원 등 일부 군인들이 돈을 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를 테러단체에 팔거나, 범죄단체를 조직해 남한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벌이거나 보복에 나서는 등 혼란이 극에 달해 남한이 미국의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소프트랜딩'(연착륙)으로 표현하면서 그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지적했다.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통일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들 입장에서 실익이 없는 만큼 통일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군대 의무복무 기한을 줄인다면 군사장비 근대화로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논의하면서 군사장비 근대화없이 군대규모는 감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맹은 상호적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와 기여를 했는데 한국이 전세계 안보, 미국의 안보를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60만-70만명의 미군 병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이들 병력은 10년전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만큼 한반도내 미군 주둔병력  규모는  중요치않다"고 강조했다.

    베넷 박사는 이어 "북한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실패에 희망을 걸고있는 듯하다"면서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대통령 선거결과가 나올 때까지 6자회담에  성실히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윌리엄 오버홀트 박사는 '중국의 경제전망과 한국의  영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은 당초 우려와 달리 주변국에 거대한 경제적 기회와  자극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동북아 중심이 되려는 한국의 바람은 홍콩과 상하이에 대한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