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투먼(圖們) 수용소 내 탈북자 7명의 북송을 계기로 정부의 이른바 '조용한' 탈북자 외교 기조가 비판을 받고있다.

투먼 수용소 내 탈북자 문제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나서 중국 외교부의 고위층을 접촉하는 등 그동안 소리나지 않게 다양한 채널을 가동했는 데도 중국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북송을 강행한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안팎에서는 이제는 외교통상부가 탈북자 문제를 수면으로 올려  중국과 공개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탈북자 동지회 김성민 사무국장은 17일 "정부가 더 이상 쉬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특히 북송된 탈북자 7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생사가 걸린 시급한 문제인 만큼 유엔 고등판무관에게 하루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분쟁절차를 가동시켜야 보호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탈북자 7명이 끝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데 대해 `대(對)중국 굴종외교'라고 지적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과  협상했더라면 적어도 강제송환이라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중국과의 외교협상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는 탈북자 정책과 관련해 너무나 조용한 외교로, 저자세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현정권은 미국에 대해선 자주외교를 얘기하면서  왜  중국에 대해선 굴종외교 자세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따졌다.

박 진(朴 振) 의원도 "자유를 찾아서 조국의 품에 안기려했던 탈북자가 다시 강제송환되는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중국  정부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진지한 자세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정부는 떠들썩한 외교보다는 서로 입장을 봐가며 물밑협상을 통해 한국 행(行)을 원하는 탈북자는 전원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중국 정부도 가능한 한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우리 정부는 공개를 철저히 꺼려왔다.

정부는 탈북자 지원단체가 개입돼 신원이 일부 공개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는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아무리 탈북자가 우리 동포라고 해도 중국과 북한의 현행법 차원에서  볼  때는 엄연한 범법자 신분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혈맹인 북한을 의식해야 하는 중국 사정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실제 중국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르자니 북한이 반발하고, 북한의 입장에  무게를  두자니 이미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부쩍 가까워진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정부가 요청하거나 외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한국에 송환해주는 '적절한' 선에서 남측의 체면을 살려주고, 북한의 심기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뤄왔다.

그리고 경제사정 악화로 북-중 밀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북한도 이른바 경제적 이유의 탈북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유화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리 빈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6일 탈북자 7명의 북송을 항의하는 한국 정부에 "최근에는 (북한이) 반체제 인사가 아니면 탈북자들이 북송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그러한 북측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정부의 '조용한' 탈북자 외교의 배경에는 탈북자의 한국송환시 지급되는  거액의 정착금을 노린 '탈북자 브로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정착금이 4억∼5억원에 이르는 국군포로의 경우 브로커가 북한 내 조직망과  연계해 '기획탈북'을 시키고 그 대가로 억대의 사례금을 챙기는 사례마저 있을 정도로 탈북자가 사실상 인신매매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1천281명에 달하며, 이는 갈수록 증가추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권을 위조해  준 이른바 '탈북자 도우미'에게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정부 입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외교상 문제 소지가 있는 탈북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자국민보호'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친 판단이며 이로 인해 돈을 노린 탈북자  브로커들에게  면죄부를 줄까 염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는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이라며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이러한 요구가 '조용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측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