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결정에 누구도 감독.지시.규제 못해", 뻔뻔한 강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유신정권 시절) 교도소내에서의 불법 강제전향에 대한 항거는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의문사위는 이날 간첩 또는 사노맹 출신 조사관이 군 의문사 조사 과정에서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들도 조사했던 사실이 알려진 뒤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의문사위가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기 직전에는 반핵반김 국민협의회와 북핵저지시민연대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등 보단체회원들이 의문사위 앞에서 '간첩 민주화 인정을 철회하라'는 강력한 항의시위가 있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저항과 국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여론에는 귀를 틀어 막은채 자숙하는 모습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한 것이다.

    의문사위는 그러나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기여  인정에 대해 거센 비난을 의식한듯 성명서 제목을 '강제전향에 반항하다가 피살된 장기수 사건에 대한 결정을 둘러 싸고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전세계 자유국가중 강제전향제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문사위는 "그럼에도 아직도 `전향 거부자는 적이고 보호할 법이 없다'고 하면 전향제 폐지를 권고한 UN인권위나 국제 앰네스티는 좌익편을 들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전력이 어떠하든 전향제의 불법성에 목숨걸고 희생했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위원회 결정은 준사법적 성격의 결정으로 각 위원이  독립심판관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누구도 이를 감독.지시.규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첩죄로 복역한 의문사위 조사관 K씨는 '최온순 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준(李俊)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해 이중 9명을 조사했고, 사노맹 출신인 H씨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1군 사령관 정수성(鄭壽星) 육군대장을 직접 조사한 적이 있었다.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의문사위 해체를 요구하는 등 비난 입장을 밝혔다.

     재향군인회 배상기 안보국장은 "국가기관에 편향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주의 북한을 위해 우리 체제를 부정했던 사상전력자들이 즐비한 것에 말문이 막힐뿐"이라며 "이런 의문사위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도 "의문사위의 망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문사위를 해체하고 모든 국가기관에서 간첩이나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들을 색출하여 추방하라"고 주문했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박찬성 대표는 "남한은 지금 간첩들의 천국"이라며 "의문사위가 대남적화 서울 사령부냐"고 반문하며 의문사위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네티즌 비판에 몸살 앓는 의문사위 홈페이지  
 
     한편 16일 오후 4시30분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사이버 광장)에는 의문사위 조사관의 '간첩혐의 전력'을 비난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게시판에는 이틀사이 100여개의 글들이 올라왔다.

     아이디 김홍선씨는 "국가가 뽑은 인권위 위원이 간첩전력을 가지고 있다니 이는 국민을 불안케 한다"며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전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판정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로 인해 간첩경력자를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 대부분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들을 해임하고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자를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원기씨는 "의문사위가 만들어진 취지는 좋은데 전직 간첩활동으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간첩생활에 감옥까지 갔다왔는데도 의문사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니 부럽다"고 비꼬았다.

     심지어 '자유시인'이란 네티즌은 "위원회 이름을 간첩위원회로 개명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