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균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독학자 송두율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판결'이라며 소감을 밝혔던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 김용균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김용균(50, 사진) 부장판사는 전북 익산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19기회로 법조계에 입문, 공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군산지원 판사, 서울 고등법원 판사, 광주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 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판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전체 국민이 재판관인 이번 사건이 우리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다”며 부담이 컸음을 털어 놓으면서 “갈등을 해소하려면 처벌보다 용서가 더욱 필요하다.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판결”며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를 얘기했다.

그는 특히 “법은 우리 내부의 이념갈등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은 이제 치유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며 “판결 선고 후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내가 벌써 ‘빨갱이’ 판사가 됐더라”고 말했다.

지난 3주 동안 매일 산행을 하며 고민 끝에 판결문을 썼다는 김부장판사는 송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30여권이나 되는 사건 기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왔다갔다 했지만 형사소송의 원칙으로 돌아가 과연 송교수가 후보위원이 맞을 수 있다는 나의 의심이 합리적인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법정을 나왔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판결에 나름대로 고민했던 나라 사랑의 충정을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판사는 송씨에 대한 국보법 적용 및 중형선고가 적절한지를 다뤘던 지난 12일 MBC PD수첩에 대해 방송을 직접 보지않았고. 담당 판사들에게도 보지말 것을 지시했다고 말함으로써 방송이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김부장 판사는 1997년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된 학생 8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