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의 국방연구원 보고서 내용 유출 등을 가지고, 386 의원들이 이것을 스파이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한때 국방위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또한 여당의장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의원 제명 등을 포함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NSC 의장으로 국가안보 문제를 총괄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 감사에서 "국가 보안법은 인권 문제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을 했다.

▲ 국방위에서 답변하는 권진호 NSC 사무처장/

이와 같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문제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웃지 못할 발언내용을 살펴보노라면 지적할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그 중에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여당 의원들의 안보에 대한 무지와 과소평가, 사물을 보는 편협한 시각, 대북 관계에서의 이상주의적 시각이 그것이다(이와 같은 행태는 아마도 열린 우리당 내에서 안보 전문가를 비롯,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홀대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이들의 주장의 거짓과 진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보안법은 국가안보와 별 관계가 없으며, 단지 인권문제의 일부이다(鄭 통일부 장관)
: 국가 보안법은 대다수의 국민이 주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또한, 통일부 장관이 말한 인권의 경우에도 1991년의 전면적인 법 개정 이후로는 과거와 같은 인권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불고지죄 등으로 구속된 사람이 없다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작계 5026, 5027 에 대한 부분과 KIDA 보고서 관련 부분은 국가기밀이다(여권 지도부)
: 작계 5026, 5027 를 가지고 국방부에 질문한 부분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KIDA 의 연구결과는 국가기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작계에 따른 워 게임 시나리오의 결과는 지금까지 수 없이 각종 언론을 통해 최악의 경우에는 2 주 정도 내에 서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도해 왔다. 또한, 북한 장사정포의 전력과 화력은 이미 전세계 각종 군사 자료 및 인터넷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심지어 유사시 한반도 분쟁에 전개될 미군 전력들과 대응 시나리오까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는 실정이다. 

▲야당의 발언들은 심각한 정보유출이므로 스파이 행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안영근 의원 등 여권 지도부)
: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96년 10월 15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의해 '무인정찰기 부대 4년 내 창설' '북한 타격목표 12곳'이란 제목으로 각각 보도되었으나, 당시 검찰은 문제가 된 관련 기자와 의원, 보좌관 등을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93년 1월 시사저널에서는 작계 5027 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면서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한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 이와 같이 그 목적이 현재의 안보위협과 현실 인식에 대한 지적을 위한 것이며, 이번과 같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지 수 년이 지난 정보를 국정감사에 들고나와 질문 한 것이 스파이 행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나 북한의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하는 행위야말로 이적 행위이며 반역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을듯 싶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서 필자가 느낀 것은 이번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과의 협조, 국방력의 증강, 대북 안보 태세 강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게다가 이번 작계 정보와 서울 함락 시나리오의 경우, 약간의 군사적 지식과 산수 능력만 있으면, 북한 장사정 포병전력의 위협, 북한 전력과 우리나라 전력의 비대칭성,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의 중요성 등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영어 실력만 있으면 한반도 유사시 작계에 따른 대강의 시나리오마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난리를 피우는 여권 의원들의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북한의 실존하는 위협을 속여서라도 북한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 같은 세상에서 모든 국민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여권 인사들이 늘 하는 말처럼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정보화의 세상에서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은 편의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하면 국가를 위한 것이고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하면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식의 편의에 따른 이중잣대는 정말 역겨울 뿐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시장경기의 침체 원인, 청년 실업률의 증가에서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과 봉건정권의 악마적 성격,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좌익들에 의한 실질적 위협, 한미 안보 동맹이 한국과 한반도 주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권이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들에 대해 이미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다. 이런 국민들을 세치 혀로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을 자신들보다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얕보고 있다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국정감사 해프닝에 대한 여권의 대응을 보면서, 이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다시 남북 정상 회담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니, 황당할 뿐이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여권 인사들의 행동과 발언은 역사에 기록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 어떤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 질지는 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정부가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무능한 정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개과천선하여 재평가를 받을 것인지는 이제 그들 스스로의 자각과 행동에 달려 있다. (konas)

전경웅(본지 고정칼럼리스트,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