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보문제가 당락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코나스>는 미국의 권위있는 군비통제 관련 잡지인 'Arms Control Today' 10월호가 미국 대선 후보들의 대량살상무기 및 주요 안보정책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게재한 내용 전문을 번역하여 싣는다. 번역은 군비통제 전문가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가 맡았다. 영어 원문은 <코나스> 정보자료실에 있다. <편집자 주>

미국 대선 후보들의 군비통제에 대한 입장

▲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연설하고 있는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좌)과 민주당 존 케리후보/

9.11 테러공격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함께 현재 이라크에서 미국인 희생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있기 때문에 2004년도 대선 캠페인 기간 중 국가 안보문제가 주요 이슈로 남을 것이다

죠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도전자인 죤 케리 마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매일 누가 최고사령관으로 더 적합하고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교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선거전에서 각 후보자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안보 도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은 하지 않았다. 그동안 후보들이 발언해왔던 것들을 감안해 보면 부시와 케리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두 후보는 미국 안보에 가장 큰 도전은 테러분자들이 핵, 화학, 생물무기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대중연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두 후보 모두 러시아 내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확보하여 제거하며 그리고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들이 몇 가지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은 전략과 강조 정도에 있어서 자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부시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행동하거나 희망하는 국가들과의 동맹을 엮어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한다. 케리는 일방적인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추구하고 공식적인 동맹국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한다. 부시대통령은 악수하면서(비공식적) 합의하는 것을 선호한다. 케리후보는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합의의 가치를 강조한다.

미국인들은 11월2일 선거에서 핵, 화학, 생물무기와 관련하여 분명하고 때로는 상이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두 후보 중에서 선택해야할 것이다.

핵 테러 방지

핵 테러에 대한 부시의 대답은 테러분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들에게 핵무기를 제공할 지도 모르는 정권들을 맞서 제거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적에게 싸움을 걸고" 그들이 피해를 입히기 전에 위협을 제거해야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라크전에 앞서 부시는 사담 후세인이 그의 끔직한 무기고를 테러분자들에게 열어줄 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부시 행정부는 전 세계에 걸쳐 개인이나 회사들, 그리고 여러 정부들이 테러분자들에게 협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4월 모든 국가들이 비정부 주체가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했다. 미행정부는 또한 2003년 5월의 '비확산안보조치(PSI)'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바다나 육지, 그리고 공중에서의 무기 운반을 요격하도록 부추겨왔는데, 현재 14개국이 PSI에 적극 참여하고있다.

케리의 주문은 "핵물질도, 핵폭탄도, 핵 테러리즘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 명제에 따라 케리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핵물질 생산을 막고 현존 핵물질을 가능한 한 제거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데 우선권을 두었다. 케리는 나아가 테러분자들이 필요한 무기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하는 미국의 모든 자산과 활동들을 관리하는 대통령 직속의 통제관을 임명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외국 과학자들이 불법적인 무기활동을 폭로하면 미국에 망명하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요를 말해왔다.

핵물질 및 기술 통제

2월11일 연설에서 부시는 자국의 국경 내에서 국제무기사찰관들에게 보다 폭넓은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에게 핵공급국들이 핵 부품들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부시는 IAEA 안전조치 합의사항을 보완하는 추가의정서를 승인하도록 모든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사찰이나 감시활동과 같은 안전조치들은 어떤 나라가 은밀하게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또한 민간인용 핵연료나 군사적 핵폭탄에 적용 가능한 핵재처리나 농축기술들이 현재 그러한 활동을 위해 운용중인 공장들을 보유하고있지 않은 나라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강요했다.

보다 최근에 부시행정부는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생산을 금지하는 '핵물질생산금지협약(FMCT)' 협상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기 두 가지 물질 가운데 하나를 필요로 한다. 미행정부는 검증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협약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 협약으로 "효과적인 검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케리는 검증이 가능한 FMCT 협상을 선호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그는 모든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이 무기를 위한 핵분열물질 생산을 포기하도록 하려한다.

케리는 또한 현재 핵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이런 시설이 확산되는 것을 반대하며, 그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나 경제적 논리를 없애기 위해 이들 국가에 핵연료를 공급하는 국가적 컨소시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케리는 모든 나라가 추가의정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테러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케리는 핵물질의 범세계적 비축 및 처리 기준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대량살상무기 기술관련 거래를 노예 교역과 동일한 국제적 범죄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위협 감축 문제

2002년 6월 부시 행정부는 구 소련 전역에 산재한 핵 물질 및 무기를 걷어들이기 위해 10년에 걸쳐 100억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시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하도록 촉구했으며 현재까지 이들 나라들이 70억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위협감소조치는 구 소련을 넘어 이라크와 리비아까지도 연장되었는데 이들 나라들은 2003년 12월 핵 및 화학무기를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미행정부는 금년 5월 미국과 러시아가 제3세계국가들에게 제공한 핵연료를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런 핵연료는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러시아가 수출한 모든 핵연료를 2010년까지 모스크바로 회수하며 모든 미국산 핵연료를 10년 내에 미국으로 회수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미국은 향후 5년 내에 외국의 30여개 연구용 원자로를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반응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핵연료로 운용하는 원자로가 전 세계에 걸쳐 약 30기가 남게된다.

케리는 4년 내에 외국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중인 것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및 핵연료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케리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 수준보다 재정지원을 높이겠으며 러시아에서의 진척을 가로막고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의 푸틴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북 한

부시행정부는 평양당국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기를 원하고 있다. 부시는 북한과 직접 협상하기를 거부하고있으며 대신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을 선택했다. 최근의 6월 협상에서 부시행정부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신 여타 국가들에 의한 에너지 지원 재개와 다자 안보 합의, 미국의 경제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직접협상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제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부시는 북한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케리는 북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분류하였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불가역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양자 협상이나 군사력 사용 등 어떤 옵션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란

부시행정부는 IAEA회원국들에게 이란의 비밀 핵 활동을 강력하게 비난하도록 하면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불란서, 독일, 영국이 이란과 직접 협상을 주도해 나가도록 허용해오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군사용이라고 믿고있는 핵 프로그램을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테헤란 당국이 포기하도록 경제제재 가능성을 포함한 국제적 압력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다.

케리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란에게 핵 에너지용 연료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테헤란 당국이 이런 제안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의도가 노출될 것이라고 케리는 말한다. 케리에 의하면 이런 정책의 목표는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장에 필요한 물질을 개발하는 데 사용 가능한 활동을 검증 가능하고 영원히 중단토록 하는 데 있다고 한다.

미사일 방어

부시는 2000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불량국가들과 테러분자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 배치를 촉구했었다. 부시는 2년 전 ABM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하기 위하여 4년에 걸쳐 320억불을 배정한 후 비록 검증을 위한 시험을 하지 못했지만 지상 배치 장거리 미사일 요격시스템의 초기 부분이 작동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할 단계에 서있다. 향후 계획에는 지상배치 시스템을 유럽을 포함하여 확장시키고, 해상 및 공중 배치 방어망을 추가하며, 우주배치 무기를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케리는 미사일 방어망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미행정부가 테러분자들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보다 희박한 방법에 대처하기 위해 증명되지도 않은 시스템에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년 초 케리는 미사일 방어용으로 배정된 5억1500만불을 비확산 및 대테러 활동에 전용하는 방안, 비록 이 방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을 지지하는 쪽으로 투표를 하였다.

미국 핵전력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부시는 미국의 핵전력을 "우리 국가안보 소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치"로 삭감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그 해 6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1만개의 핵탄두를 2012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삭감하는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미 행정부는 현존 미국의 핵무기를 지하 목표물들을 더 잘 파괴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또한 낮은 파괴력(small yield)을 가진 핵무기 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폐기하였으며, 핵실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핵탄두 핵심 부품(cores)을 만드는 공장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모든 조치들은 미국이 새로운 혹은 재기한 적들에 의해 기습당하는 것을 피하거나 현존 핵탄두 디자인에서 야기될 지도 모르는 기술적 결함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군사력을 증강 혹은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대응 인프라(responsive infrastructure)"를 창조하는 것의 일환이다.

케리는 "우리는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한 세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신형 및 개조된 종류의 핵탄두 연구를 중단시키며 미국의 핵무기 감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한다.

러시아 핵 전력

부시와 푸틴은 2002년 5월 '전략공격무기 감축조약(SORT)'에 서명했는데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작전 전개된 전략핵탄두 수를 2012년 말까지 각각 2,200개 이하로 감축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미 행정부의 견해로는 미-러 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시 러시아와의 추가적인 핵군축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케리는 SORT 조약이 "공허한 조약"이라고 폄하하면서 자신은 핵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 체약국이 조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상원에서 동 조약과 관련한 토론 기간 중 상원의원들은 러시아의 핵 감축에 관해 매년 정보 보고를 하도록 하는 케리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외에 케리는 잉여 핵탄두를 현재 저장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폐기하도록 모스크바측과의 합의를 장려하고 있다.

핵실험

부시행정부는 핵실험 모라토리움(잠정 중단)을 고수하고 있으며 어떠한 핵실험 계획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또한 한차례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을 반대하고 있다. 케리는 미 상원이 1999년 10월 동 조약의 비준을 거부할 때 이를 찬성하는 쪽으로 투표하였다. 케리는 만약 자신이 선출되면 과거 그가 " 보다 넓은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의 최 중요 부분"이라고 표현했던 이 조약을 상원이 재고하도록 다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생물학 무기

2001년 부시행정부는 세균무기를 금지하는 '생물무기협약(BWC)'에 검증조치를 추가하기 위한 6년 이상이나 된 협상을 종식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 협약 위반을 방지하는 데 이 협약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대체방안으로서 신형 백신 개발을 위해 투자를 많이 늘리고 생물무기 공격과 싸우는 미국의 준비태세를 강화하여왔다.

BWC를 강화하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생물무기위협에 대응하는 케리의 대응방안 중 하나이다. 그는 또한 보다 훌륭한 계획과 백신 및 탐지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세균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미국 정부의 노력을 관장하는 사람을 한 명을 지명하겠다고 말한다. (konas)

(번역: 박동형 박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