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통일부는 당연히 이 헌법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의 실제 정책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책수립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의 일인군사독재체제를 인정하고 그와 화해하고 협력하고 나아가 그 존립을 지원하는 반자유민주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통일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고착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 통일부가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다면, 그것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일인군사독재체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면, 통일부는 당장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우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세습 군사독재 정권을 당연히 비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의 그 어느 정책에서도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북한도 민족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서 마치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이 '민족'인양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인양 선전하고 있다. 이는 새빨간 거짓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통일부가 북한 독재정권의 선전부서로 전락한 것이다.

 또한 통일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에 존재하는 '민주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 동포에 의해 북한 정권이 민주화된다면 이것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길이다. 정말로 통일부가 통일을 원한다면, 그것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북한의 민주화 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통일부는 북한의 독재자와 군사독재 정권을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존재하는 민주세력을 고사시키는 반역사적 반통일적 반민족적 정책이다.

 따라서 통일부가 진정으로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독재자와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 결과 북한 동포의 인권을 말살하는 각 종 지원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협력사업인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여야 하며 개성공단 건설도 중단하여야 하며 인도적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비료와 식량 지원도 중단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지원이 없이는 북한 동포가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라면 엄격한 조건 하에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의 민주화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연결시켜야 한다.

 북한 동포가 굶어 죽는 것은 단지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행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 동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집안에 갇혀 굶어죽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걸어서 또는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식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거기서 빌어먹던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거리를 구하든 어찌되었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독재정권이 동포에게 여행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식량은 아무리 제공해도 모자란다. 여행의 자유만 있다면 식량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가 굶어 죽는 이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 동포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지금처럼 한 곳에 앉아서 독재정권의 배급이나 바라보다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북한의 독재자가 북한 동포에게 자유만 준다면 그들은 결코 앉아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북한 독재정권을 압박하여 북한 동포에게 자유를 허용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 서울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위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북한을 지원함에 있어 장사정포를 폐기하거나 수 십 키로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마땅하다. 이러한 조건도 없이 북한의 독재자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이적행위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남북협력사업은 모두 북한의 독재자의 위치만 굳혀주어 북한 동포를 오히려 옥죄이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가 북한 독재자의 하수인이 된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이 김정일 독재자의 하수인이 된다는 것은 수치 정도를 지나 범죄행위다. 북한동포를 억압하는 독재자를 조력하는 남북협력 사업은 모두 폐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도덕한 사업을 추진하는 통일부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통일부는 이번에도 한총련 학생들의 방북을 허가하였다. 북한이 독재정권이고 한총련이 독재정권을 찬양하는 이적단체임에도 통일부가 이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위헌이다. 이런 짓하라고 통일부를 설치한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짓을 하는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화해하고 협력하며 공존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영구분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하는 통일부라면 당장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부를 해체하라!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