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대의 논리'의 저자로 70~80년대 反美 운동권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반미(反美) 전도사'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가 이번에는 "북핵 문제는 미국이 만들어낸 언어조작"이라며 "한반도를 냉전으로 몰고 가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 리영희 교수.@konas.net

 리영희 교수는 29일 오후 5시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리는 제1회 열린평화포럼(공동대표 이종오, 노정선, 권진관)에 참석, ‘북핵문제의 본질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리 교수는 그동안 학계에서 남한체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통한 통일을 주장해온 인물로 이날 강연도 미국에 대한 비난과 북한에 대한 옹호로 채웠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정전협정 무력화"

 이날 강연에서 리 교수는 "북핵은 미국이 만들어낸 언어조작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을 빚고 있는 핵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전제 한 뒤 "북한이 핵 무장의 길로 들어선 이유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미-북간 정전협정을 미국과 남한이 먼저 어겼기 때문"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석 달 만에 미국과 남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미국군대가 계속 주둔하는 근거가 되고 60조는 무력화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공식 표명하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국정부로 하여금 모든 무기 출입을 감시하기로 한 중립국감시위원단에 대해 현장검증 작업 방해와 협박과 신변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전국적 데모를 거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1956년 감시단이 감시업무 중단을 선언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北, 50년간 '정전협정' 무려 43만 건 이상 위반해

 그러나 리 교수의 주장과 달리 휴전은 먼저 공산측에 의해 제기됐으며 미국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공산측의 제의에 전쟁전의 상태로 휴전을 모색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이후 이를 무력화(無力化)하려는 시도는 줄곧 북한에 의해 이뤄졌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0년간 정전협정을 무려 43만 건 이상 위반하고 4500여명의 무장간첩을 남파했으며 6000여회 이상 해상경계선을 침범했다.

 한편 동구권의 붕괴로 위기감에 빠진 북한은 1991년부터 중립국감독위원회 무용론을 주장하더니 급기야 1994년 4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정지를 선언하고 북측 중립국 감시단을 철수시켰다. 이와 함께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을 의도적으로 훼손시키는 작업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시키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는 한반도를 전시가 아닌 평시로 상정, 주한미군철수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군사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北이 中·蘇 군사동맹 맺은 이유는 박정희 극우 반공 노선때문"

 리 교수는 북한이 소련, 중국 등과 군사동맹을 맺게 된 이유를 "박정희 군사정권이 세운 극우(極右) 반공 노선 때문"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의 핵 무장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리영희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는 청중들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군사압력을 가하는데 북한으로서는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만약 북이 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군사비를 늘이면서 그 반대로 남한의 존재를 말살하는 위협을 가해 오면 한국은 어떤 대응을 했겠는가? 여러 증거를 봐도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 생산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정전협정을 지켜 왔으나, 상황이 변하고 고립무원이 된 북한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강연 후 토론에 나선 유석성 서울 신학대 교수는 리 씨를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효소 역할을 한 '살아있는 전기'라고 칭송한 뒤 미·러·중·일 등 강대국의 이익 사이에서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고 질문하자 "한국인들의 머리는 너무 미국화 됐다'며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특별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을 어떻게 대할까 생각해 본적 없으며,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일반적인 통일의 개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문제등 통일을 가로막는 많은 난관들이 산적해 있지만 통일 그 차제는 하나의 긴 과정이라고 본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너무 의식하지 말라. 그때 그때 나오는 구체적인 현실·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좀더 느긋하게 민족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