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통과 지도자의 자존심을 잘못 보는 것 아닌가?”

 대표적 좌파 논객인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7일 지난 6자회담의 쟁점인 경수로 제공논란과 관련, ‘강력한 (경수로 건설 지지)입장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치며 미국과의 대결구도 조성을 유도했다.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konas.net

 리 교수는 이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부설 ‘평화․통일연구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군축 방안’ 토론회에 참석, 6자회담 1주일 전 자신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전했던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은 200만KW의 대북송전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북에는 자신들의 전통과 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의 자존심을 잘못 본 게 아닌가 한다”며 “북한이 전기를 받았다고 해서 회담에서 물러설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경수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며 남쪽이 강력한 (경수로 지지) 입장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6자회담 합의문에 대해 “우리가 대체로 바라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미국은 국제적 조약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 교수는 “부시 권력집단들이 약간의 평화 지향적 태도를 보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적인 조약이나 합의를 지킨 적이 없다”며 “남북화해를 통해 미국에 전쟁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며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수차례 주문했다.

 미국은 자기에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떤 국제적 조약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리 교수의 설명. 그는 그러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핵무기비확산조약 등 북한이 여러 국제조약을 수차례 어겨온 전력(前歷)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미국과의 관계문제에 대해 리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군사적 예속적 위치에서 순수한 우호관계로 바꾸는 한편,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만큼을 중국과 러시아에 가져가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취지로 그는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열흘 전에 자신이 청와대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15년 계획’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처음 5년에는 군사관계를 제외한 민간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화해분위기를 조성해 북한이 남한의 군사위협을 느끼지 못하게끔 상황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남북한 평화적인 토대를 구축하면 미국에 대해 주둔군의 상당수를 축소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휴전선의 외국군을 중립국 군대로 대처하자고 말할 수 있다.

 또, 5년 후엔 북한과 군축을 논의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대부분 물리적인 군사.무기.병력을 철수하도록 하는 준비를 시키며 평화체제의 토대를 만든다. 이어 마지막 5년에는 미군 주둔을 해소하고, 한-미간 군사동맹을 평화적 조약관계로 대체하는 시기로 완성한다.

 리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말하자 김 전 대통령은 상당히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면서 “그러나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같은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주변국들에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면 세계여론에 따라 미국도 한반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동북아 정세까지 평화적 분위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통일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사회자 강정구씨를 비롯,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konas.net

 리 교수의 강연에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방 개혁안이 김대중 정부 시절 수립된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의 복사판”이라면서 “국방부가 2020년 상비병력 목표를 50만 명으로 잡는 것은 아직도 병력 집약형의 ‘대병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국가의 인구가 8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고려할 때, 적정 병력수는 24만~28만 명 정도”라며 병력수의 대폭 감축을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군축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이 주한미군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한 군축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안정성’, ‘호혜성’, ‘통일지향성’을 제시하며 ▲주한미군의 부분적.단계적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성격과 지위를 중립적으로 전환▲상호 공격능력의 제거▲병력의 대폭적 감축 등을 꼽았다.

 이삼성 한림대 교수는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그것을 보장한다’는 2+2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남.북.미 3자 간이든, 남.북.미.중 4자 간이든 미국을 실질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교수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포기 대가로 체제안전의 행동의무를 받아내고자 하는 대상이 미국이고 미국은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의무이행의 당사자로 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화협정은 북한에 대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 의회 상원의 비준을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국제법적이고 국내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안전보장을 받아내기 위해 평화협정에 집착하는 것은 그런 효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사회자로 나선 동국대 교수 강정구씨는 “평화협정은 전쟁이 일어날 근본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게 쏠린 사회적 이목을 의식한 듯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문제가 된다”며 발언을 극도로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