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있는 북한 조성중앙TV 아나운서

 선택의 기로에 선 김정일 정권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향후 북한 김정일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한마디로 공동성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북한이 성실하게 실천을 하면 향후 김정일 정권은 국제무대에서 신뢰획득과 함께 '정상국가건설'이라는 밝고 희망찬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역사 속에서 되풀이 해 온 사술(詐術)과 강박행위를 계속하면서 경수로도 공급받고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을 끝내 폐기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향후 김정일 정권의 안전은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높다.

 6자회담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폐기라는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핵문제 원인 제공자인 북한은 "先경수로 공급, 後핵 프로그램 포기(abandon)"를 주장하고 있고,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국인 미국은 "先북한보유 모든 핵 및 핵 프로그램 폐기(dismantle : 핵생산 프로그램 및 핵무기 생산시설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폐기), 後경수로 공급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정권, '행여나'했더니 '역시나'

 분단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對남, 對국제관계 행태들과 북한 김정일 정권의 속성을 생각하면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합의를 한다고 하여 흥분하거나 크게 기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4차 6자회담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행여나 한번만은'하면서 다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역시 공동성명 발표 후 하루만에 북한은 '先경수로 공급'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 단 한 발짝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사술(詐鉥)과 괴행(怪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술과 괴행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누구도 알 길이 없다.

 요약하면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dismantle)'함이다. 현 시점에서 북핵문제가 분명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①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여 IAEA사찰팀을 받아드리고, ② 자발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전부를 성실하게 자백하고, ③ IAEA의 사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서, ④ 보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철저히 폐기함으로서, ⑤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야만 비로소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북한이 아무리 "왜 북한만이 평화적인 핵에너지를 생산 못하느냐?"하는 항변을 할지라도 세계이성의 답은 "NPT조약 제4항에 '비핵화 노력을 성실하게 한 나라'에 한하여 평화적 핵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그 동안 북한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사항 위반 등 무수한 비핵화규정을 위반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라는 답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先경수로 공급'은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호기(好機)를 놓치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아야

 북한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 동안 세계강대국들 및 한국을 상대로 엄청난 게임을 해 왔다. 그 게임을 통하여 북한이 진실로 노리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6자회담의 참가국들 및 세계인들은 거의 이해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를 두고 기로에 서 있다. 군사제일주의를 끝내 고수하면서 온갖 사술 속에 끝내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지 않고 위기로 치달릴 것인지, 아니면 군사 제일주의를 포기하면서 '정상국가 북한'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탄생하는 국가전략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엄청난 호기가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확보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호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선택이 북한의 존속자체가 위태로운 위기의 선택이 되지 않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태어날 수 있는 호기를 포착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Justice)

 宋大晟(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 글은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현을 위한 신문 'Justice' 10월호에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