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를 늘리면 경제가 망가진다 !?
국방비를 늘리면 경제성장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주장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방비를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커다란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오늘날 국가경제를 망가트릴만큼의 극단적인 수준으로 국방비를 사용하는 나라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북한 그리고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몰락한 옛 쏘련 정도를 들 수 있을뿐입니다.
그나마 옛 쏘련은 과도한 국방비 때문에 망했다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쏘련이 몰락한 것은 단순히 과도한 국방비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 시스템의 한계가 가져온 총체적 결함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비교적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비율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로는 중국, 러시아, 대만, 싱가폴,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나라 보다 GDP대비 낮은 비율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로는 일본,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장기침체 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나마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고도 경제성장 국가들로는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스페인, 아이스랜드, 핀랜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많이 침체되었다고는 하지만 한 세대 이상 고도 성장을 구가하며 아시아의 선진국이 된 싱가폴, 대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 가운데 안보수요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할 아이슬랜드, 핀랜드,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와 최근 5년간 국방비를 급격히 대폭 축소해왔던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대부분은 대략 GDP대비 3~5% 넘나드는 수준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들 입니다.

 반면에 10년이상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빠져있는 일본과 독일은 GDP대비 1%대의 낮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들 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국방비와 경제성장률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나라마저도 현재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썼었던 기간이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GDP 대비 국방비 (%)
사우디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싱가폴	대만	대한민국	미국	일본	독일
14.1	9.5	4.3	4.0	4.9	3.7	2.8	3.4	1.0	1.6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의 유수한 경제석학들은 국방비와 경제성장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하단 자료.1)과 마이너스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하단 자료.2) 그리고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하단 자료. 3)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학자들은 '근대화 모델'을 통하여 국방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쪽으로 견해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대화 모델 이론에 따르면, 군사비 지출이 경제발전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효과의 영향이 더욱 크게 되는데, 이는 국방분야의 조직은 효율적으로 조직되었을 뿐만아니라, 국방비 지출에 따른 국방 서비스는 현대적 기술과 생활태도를 도와 뿌리내려주고, 도로 · 통신시설 등의 경제기반 구조를 확충시키고, 유효수요와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창출하여 생산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며,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방비의 약 77%가 농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부문에 지출되어 각 산업분야애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므로써 국가경제활동에 일정부문 기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구축함을 건조하기로 합니다. 선박을 만드는 철강재는 포철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포철은 철강재를 만들기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철강재를 판매해서 일어난 이익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되고 ...
 함포는 기아특수강에서 공급받고, 기아특수강은 포신을 비롯한 특수소재를 제조하면서 알게된 첨단 노하우를 다른 부문에도 응용할수 있게 되어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
제조를 위하여 일자를 늘려야하고, 매출이익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른 모든 원부재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
최종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현대조선소 역시 선박건조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조선을 통하여 이윤창출과 근로자 급여 그리고 구축함 건조를 통해 알게된 새로운 조선기법을 통하여 발전된 조선 노하우를 쌓게 되고 ...
군인이 먹는 쌀이나 부식을 생각해 봅니다.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식사를 하게되고 군대에 이를 판매한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
 수입이 생긴 농가는 이 돈으로 자녀들 학비와 생활비를 쓰고,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
가전제품 회사는 매출이 늘어나고 ... 농가는 저축도하고 ...
저축된 돈은 쌓여서 산업자본으로 투자되고 ...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정부에서는 공공투자를 늘리고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노력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 이며, 이 때에 국방비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되는 정부예산의 한 몫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주도 감귤가격이 폭락하거나 농가의 우유비축분이 늘어나 우유파동 같은 경제불안요소가 생기면 가장 먼저 소비에 앞장서는 것도 군대 이군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국방비 지출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현대적 산업체계가 자리 잡지 못했던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같은 10% 미만의 국방비가 아닌 극단적으로 과대한 전쟁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했던 산업혁명시기 또는 1차 세계대전과 같은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 시킨데서 오는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비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설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군수산업의 판매시장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그 재원의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군비의 과대한 확장으로 인해 비생산적 성격의 국방비가 가중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에 적자가 누적될 때, 정부는 이를 메꾸기 위하여 공채(公債)를 증발한다. 이 공채를 중앙은행에 인수시켜 은행권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불환지폐(不換紙幣)가 남발된다. 그 결과 통화가 팽창되고 상대적으로 가격표준의 절하와 물가의 오름세 현상이 일어나고, 민수품의 생산이 감소되는 등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실제로 산업혁명기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혁명정부는 아시냐(assignat)지폐를 발행하였었고,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는 연방정부가 Green Backs 지폐를 발행하여 전비를 조달함으로써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겪은 인플레이션도 극단적인 국방비 (이런 경우에는 국방비라기 보다는 전쟁배상금이라고 표현 해야 하겠지만)가 불러온 경제적 악영향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 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특수한 사례들을 '군수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여 軍備 = 경제성장 악영향'의 등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방비를 위하여 국채를 발행할 정도의 과도한 국방비를 쓰는 경우는 전쟁상황이 아니라면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증액한다 하더라도 대만이나 싱가폴의 4-5%대 보다 많게 쓸 수는 없다고 볼 때, 그리고 4-5% 안팎의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쓰면서 장기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 대만, 싱가폴, 인도 등 외국의 사례와 과거 우리나라의 경험을 되살펴 보면, 국방비를 현재의 2.7% 에서 3% 중후반대까지로 회복한다고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 실증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원 투입시 산업 부문별 생산유발액 비교
제조업	국방부문	공공 행정	서비스업	산업 평균
1,887원	1,789원	1,667원	1,532원	1,756원
* 출처 - 국방연구원 산업 연관표 1998

 국방비는 '국가안보' 라는 원초적 기능 이외에도 농수산업은 물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에 걸쳐 지출되므로 산업전반에 걸쳐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유발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문 기여하고 있으며, 위의 표에서 처럼 업종별 산업 유발효과에서도 국방비의 경우 1.79로 정부의 다른 예산부문이나 민간의 서비스업 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증적 사례는 적어도 GDP 대비 5% 정도 까지의 국방비를 쓰는 것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관하다거나 타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산업유발 효과가 커서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준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나라가 현재의 2%대에서 3% 중후반대까지로 국방비를 회복 시킨다고 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국방비를 몇%를 쓰느냐 하는 것은 주변국들의 동향 등 안보수요와 국가전략적 요소와 한정된 국가예산 속에서 사회 각분야의 다양한 분배요구와의 절충이 필요하므로 많은 연구와 합의도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주변국의 동향을 볼 때, 국방비만큼 투자시점이 적정해야할 부문은 드문것은 물론 안보수요라는 본질적 가치 이외에도 산업전반에 걸친 경제적 효과까지도 가져오는 예산소요처도 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이 글은 '자주국방네트워크'(www.koreadefense.org)에서 가져온 것 입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