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는 안보 면에서 다양한 의견표출과 이로 인한 갈등이 특히 심했던 한해였다.

 2006년 새해에도 한반도 주변 상황과 우리의 안보에 대한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아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 안보환경은 냉전 시 잠재되어 있던 종교, 영토, 민족문제 등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분출될 것이며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인 '테러와의 전쟁'과 '핵무기 비확산'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들 간에 다양한 분쟁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들은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군비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어 지역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표방하면서 군 현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미 중국의 부상을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는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며 특히 독도영유권을 계속 주장하여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군사력을 체제생존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선군정치를 계속 표방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는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북한 위협에 대한 불감증은 그 도를 넘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4차 6자회담이 끝나고 5차 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내부를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일부 친북 반미세력들은 6·25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의 상징인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맥아더 장군의 낡은 동상 하나를 지키느냐 철거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돈을 가중시키고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6·25 저쟁은 통일전쟁이며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달 이내 끝났을 것"이라는 등 반미친북 발언을 계속 쏟아냈다.

 특히 작년 5월에는 '실천불교 전국승가회'라는 단체에서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 내에 남파간첩과 빨치산 등 6명의 유해가 묻힌 '통일애국투사묘역'을 공원 형태로 조성하였다. 이들이 비문에서 남파간첩에 대해서는 '의사', 빨치산 출신에 대해서는 '애국통일 열사'라고 적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척의 거리에서 평양의 '애국열사릉'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한미동맹관계 문제이다. 현재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주변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상황은 항상 불안의 여지를 안고 있으므로 안보를 위해 동맹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다.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의 조그마한 동판에는 이런 글이 씌어져 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 동맹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어느 나라가 평시에 한국을 제대로 대접할 것이며 위기 시에는 누가 발 벗고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그런데 과거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안보체제의 핵심이며 경제발전의 튼튼한 뒷받침이었던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세대간, 계층간에 심각한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미동맹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한미 양국정부의 합의 하에 시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국책 사업은 양국이 합의한 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중요한 국책사업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 국민대책위'등 반미단체들의 집요한 시위에 의해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안보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철저하고도 총체적인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첫째로 그간 화해정책과 다양한 남북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하면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말려드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것이 나아가 한미동맹의 이완과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의 대남심리전 공세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국민계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고 특히 지도급 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망된다고 생각한다. 안보문제는 당장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생각하기 싫은 무거운 과제이므로 내가 안해도 남이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우선 자기 자녀들부터 이에 대해 교육을 하고 나아가 주변의 친척, 친구들 등에게 부단하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과 미국을 보는 시각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 요인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북한과 미국을 너무 모른다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조국과 민족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있는 것이고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교육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서 당면한 북한의 위협은 물론 여타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안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책이 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국가 안보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다함께 잘사는 선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konas)

 李 廷 麟 (星友會 정책위 의장, 前 국방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