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외에서는 새롭게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향후 어떠한 국가로 변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중국은 과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인가? 중국의 위협은 단지 “허구(虛構)에 불과한가, 아니면 국가전략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위 “계산된 친절”(calculated kindness)인가?

 상반된 두 시각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최근의 중국위협론 논의가 1990년대 초반의 “경제적인” 위협에서 “군사적인” 위협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위시한 일부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2005년 7월 발간된 미 국방부의『중국군사력에 대한 의회보고서』(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5 )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중국의 군사위협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 중국의 경제성장이 군사력의 재원으로 전용되어 군사력을 증강해 패권국가를 추구할 것인가? 중국은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군사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은 중국의 국방예산 규모, 전력증강, 투사능력/대만 공격능력 및 중국의 군사패권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방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방예산 규모 문제

 미 국방부는 중국이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방군 군사역량의 질(質)과 양(量)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중국의 국방예산의 규모와 세부 항목을 알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2005년 국방예산의 규모가 공식적인 군사비인 299억 달러와 기타 예산항목에 숨겨져 있는 비공식 예산까지 합한다면 3배에 해당되는 900억 달러는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예산 규모나 내역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첫째, 두자리수의 증가율이 중국위협론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큰 예산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상당한 양의 무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군사력과 비교한다면 결코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다. 2005년 미국의 총군사비 지출액 4559억 달러와 비교해 중국의 299억 달러는 6%에 불과하며, 만약 600억과 900억 달러로 추정해도 10-15% 수준에 그친다.

 둘째, 중국의 지난 10여년간의 국방비 증가를 1980년대 국방비의 실제적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보상과 인플레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인민해방군은 1980년대에 인건비와 경비조달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해왔고 이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1999년 이후 단행된 군의 사업행위 금지조치로 막대한 인력의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한 후생비를 지속적으로 많이 배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국가의 경제현대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중국군의 전력 증강에만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력증강 문제

 중국은 국방예산의 증대로 첨단무기와 관련 기술을 도입해 군사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여전히 중국의 이러한 노력에는 어려움이 많다.

 첫째, 중국군의 첨단무기 개발‧연구 능력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사일과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타 분야에서의 기술능력은 아직 세계수준과 격차가 있어 자체 무기 생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첨단무기의 자체개발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요해 그 비용이 큰 만큼 새로운 무기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첨단무기 수입에 있어 제한이 많으며 수출국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러시아는 중국에게 필요한 첨단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대중 견제심리와 역내 군사균형 등의 다목적 고려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첨단무기나 관련기술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셋째, 그나마 수입한 무기도 기존의 무기체계와 얼마나 조화롭게 통합‧운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많다.현실적으로 중국은 아직 통합‧운용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무기구입으로 인한 즉각적인 전력증강의 효과는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말 중러 합동군사훈련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바로 러시아로부터 이미 구매한 첨단무기의 실전연습과 적응훈련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투사능력 및 대만 공격능력 문제

 중국의 현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의문이 있다. 중국은 유사시에 중국본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필리핀-오키나와-큐슈 인근을 잇는 방어선 밖으로 미 해군을 밀어내야 한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으로부터의 함재기, 수상함정이나 잠수함으로부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사정거리(1250km~2500km)를 감안하면 그보다 더 멀리 방어선을 밀어내야 하겠지만 현재 중국 해군은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 또한 공군력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해군이 외양으로 진출한다 하여도,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다면 제해권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본토에 근접한 적 함정을 격퇴할 장거리 폭격기와 공격기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해상초계기의 역량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제공권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만 공격 능력도 미지수이다. 중국의 대만공격 시 참가할 지상군은 푸젠(福建)지역의 제31 집단군 7만 명을 포함한 유사시 동원 가능한 전력예비부대와 기동부대 등 32만 명이다. 중국 해군은 60여 척의 잠수함을 동원해 수중봉쇄를 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뢰를 주요 항로에 설치하고, 경무장 병력을 대만과 인접도서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시킨다. 또한 미사일 전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다. 대만을 겨냥한 650-730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외에도 중거리 미사일 110기, 잠수함 발사미사일 12기가 대만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방어력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대만은 지상군 약 20만 명과 예비군을 동원하면 40만 명 수준의 방위군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 해군은 수척의 잠수함밖에 없으나11척의 구축함과 21척의 신예 프리깃함으로 대만해협에서 중국 해군의 일방적 통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대만 공군도 Mirage-2000 57대와
F-16 146대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 공군이 대만해협에서의 제공권을 일방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패권 추구 여부

 마지막으로 중국의 군사패권 추구 여부이다. 중국이 현재 추진하는 군사혁신의 기본은 선진 군사력 보유국가와 군사후진국 간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특히 후진타오의 “경제발전과 국방건설의 동시 건설” 선언 이래 2003년부터는 국방력 강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스스로 자국의 군사적 취약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패권의 추구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의지가 있다 해도 실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중국의 국가발전전략, 국방예산 및 군사기술적 제약으로 급격한 군사력 강화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많은 정치경제 문제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중국은 1990-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이 보여준 군사력 수준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20-30년은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방과 주변국가들의 중국의 위협인식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가 결합된 외교를 전개해 나가면서, 최소한의 핵억지능력 확보와 함께 ‘급소를 때리는’ 점혈전(點穴戰) 같은 비대칭전략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실력을 키워나가고자 한다. 때문에 중국은 종합국력 증강이라는 중장기적 국가목표의 완수를 위해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군사헤게모니 경쟁을 할 의도가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맺음말

 21세기 들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현재의 전력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물론 인민해방군의 육해공군은 현재 군사혁신 중이며 해방군의 전력은 미래에 상당히 강력해 질 것이다. 중국은 현재 미 국방부 보고서나 일본, 대만의 국방백서에서 보여지는 군사위협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통해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위협론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국방정책과 국방력의 낮은 투명성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군사의 낮은 투명성에 대한 미국 등 주변국가들의 의구심과 중국의 안보상의 우려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국외에서의 치열한 논쟁과는 달리, 현재 국내에서의 중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 논의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한국 국내의 연구환경은 중국의 국방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의 접근이 어렵고 연구인력도 부족한데, 이는 단순히 민간학술 차원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방정책 향방에 가장 민감할 한국 국방부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번 『2004년 한국국방백서』의 경우 평가의 분량이 매우 짧고 깊이도 일반적인 사실 전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력 평가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군사력 평가를 위해 중국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에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현시점에서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적 성장을 과장하거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중국과의 다차원적인 군사교류를 통해 중국 국방분야의 발전방향과 목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한중 양국 국방당국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출처:http://www.kida.re.kr/)

 황재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jaeho@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