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州)에 있는 미 육군 제1군(軍)사령부가 2008년이면 일본의 가나가와현 자마 미군기지로 옮겨가게 된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신설되는 중앙기동집단사령부와 합류하여 '육·해·공군 통합임무'를 수행하는 거점(據點)사령부로 거듭날 것이 확실시된다.

 '미일(美日)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동거(同居)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2차대전 패전(敗戰)국가 일본이 60년만에 전승국(戰勝國) 미국과 이처럼 '찰떡 궁합'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뿐이 아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커졌다. 미국과 사전 지휘협력을 거친다지만,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변화는 지난 3년여에 걸친 미일(美日) 논의과정에서 일본이 상호군사협력 외에 자위대 역할까지도 강화하는 쪽으로 실리를 챙겼음을 뜻한다.

 일본은 이번 협의에서 언제든지 미국이 주도하는 다(多)국적군에 자위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동남아와 세계 전역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랐던 미국의 바람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은 그간 '패전의 멍에'나 다름없었던 자위대(自衛隊)라는 낡은 명칭을 훌훌 벗어 던질 것이 자명하다. 

 이 기간(지난 3년간)에 우리는 안보 차원에서 일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실리(實利) 챙기기'와는 거리가 먼 3년간이었다. 미일(美日) 양국의 '군사지휘 통합'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미국에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등 '감정의 날(刀)'을 한껏 세워왔었다.

 1년여 전 상황을 돌이켜보자. "미국에 있어 한국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쏟아 부을 만큼 사활적(死活的) 이익이 아니다. 한·미 양국은 우호적인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 2005년 3월말 국제학술회의(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에서 미(美) 카토연구소 한 연구원의 혐한(嫌韓) 발언이다.

 외신(外信)도 그간 우리에게 무언(無言)의 경고 메시지를 자주 던졌었다.  "한미관계는 속으로 곪고 있다" "한미 관계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 등이 그것이다. 미국의 지식층 인사들에게 비친 '오늘의 한미동맹 실상'이 이 지경이다.

 미국과 같은 국가는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에 불만을 표시할 때 이처럼 언론 지면을 빌어 우회적으로 제스처를 드러내 보인다. 메시지를 받는 국가 역시 이를 '경고 시그널'로 받아들여 갈등요인 제거에 나서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런 시그널의 의미를 지난 수년간 철저하게 무시해왔다. 

 미국의 국력(國力)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의 2005년도 GDP는 12조4857억 달러였다. G-8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의 GDP 합산액보다도 더 많다. 우리나라 GDP(7,868억 달러)의 근 16배이다. 군사비에 있어서도 미국의 군사비 역시 전(全)세계 군비(軍費)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도좌파(左派)로 평가받았던 김대중 전(前) 대통령도 재밈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 "미국과 같은 나라와의 동맹은 '운명'이고, '소중한 밑천'이다" 동(東)아시아에서 미국이 빠질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첫 번째 당사국은 한국이 될 것임을 어림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훗날 일본과 중국이 패권(覇權)경쟁에 나설 때 진정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우리가 강대국의 도움을 청할 경우 일본·중국·러시아 - 어느 나라가 그런 요청을 달가워할 것인가. 유사시(有事時) 우리가 달려갈 곳은 미국 외에는 없다. 

 그런데도 한미동맹은 최근 3년여동안 설 땅을 잃고 뒷걸음쳐 왔다. 한미동맹의 골간(骨幹)마저 흔들리고 있는 요즈음이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1년이 넘도록 극한적인 대치상황을 벌여 온 평택(平澤)사태가 이를 잘 말해준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여권(與圈)과 국민간의 시각 차(差)가 이토록 크게 다른 것은 물론, '동맹의 가치'에 대한 회의(懷疑)가 무성하다 보니 한미동맹의 존립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온전치가 않다.  

 우리 주변 4대 강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냉전 당시의 전략적 틀을 그대로 유지되고있는 상황에서도 강대국들간의 세력균형체제에는 미묘한 변화 조짐마저 일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한·미·일 남방삼각 틀'(티콕 체제)은 급속하게 '미일(美日)동맹 단일 축(軸)'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반세기 이상을 이어온 한미관계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에는 엄청난 '역(逆)주행'이다. 미일(美日)동맹과 함께 미국 동북아전략의 양대(兩大)축이었던 한미(韓美)동맹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