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부친 요코다 시게루씨와 메구미의 남편 김영남씨 어머니 최계월씨가 17일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에서 박근혜 대표를 방문한 뒤 손을 잡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 날 오후 2시 수협중앙회 2층 회의장에 가 요코다 메구미의 아버지와 김영남씨의 어머니 최계월씨, 그리고 김영남의 누이가 상봉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불행한 남북 분단이 낳은 기구하고 슬픈 만남이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는 어색한 숙연함과 비통함이 흘렀다. 

  그 이유는 북한정권의 천인공노할 납치 만행이 전 세계에 확인시키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여실히 드러낸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백주에 납치 테러를 자행하는 김정일 정권의 비인간성과 반문명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려가는 납북자의 무조건적인 송환만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남북관계의 현안이라고 믿는다.

  납북자 및 그 가족의 비인간적 고통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기에 이제 정부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사지에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납북자 곧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려 납북자 송환이라는 국가 본연의 책무, 곧 자국민 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현 정권이 스스로 정부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다른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정부에 들어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 5명이 북한에 납치되어 갔음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도, 언필칭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납북에 대한 사과요구도, 송환요구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실로 정부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필자는 이번 상봉행사를 납북자가족모임 및 피랍탈북인권연대과 함께 주최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공동대표로서 인사말을 했다. 대북 저자세로써 범죄행위도 범죄행위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고, 정공법을 통해 납북자문제의 진전을 이룩하는 일본을 배울 것을 지적했다. 우회적 접근보다 정공법이 효과가 있음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는가?

  부디 정부는 기존 납북자정책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하길 바란다. 더불어 납북자 가족이 곧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피를 토하는 비통한 심정으로 납북자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북한 정권은 납북 피해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납치 만행의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북한 정권은 납북자 김영남씨와 요코다 메구미씨를 비롯한 모든 생존자를 조건 없이 송환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의 문제가 아닌 납치테러의 문제로 접근하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넷째, 납북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무의지, 무소신, 무능력을 확인한 이상,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납북자의 즉각적인 송환을 위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시민사회를 향해 나가자.(프리존)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