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부터 시작된 민노총, 한총련 등 이른 바 "평택범대위"의 과격 불법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말마다 서울과 평택을 오가며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비이성적이고 반국가적 행동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군·경의 합법적 공권력행사에 대해 "제2의 광주사태가 시작되었다"고 상황을 호도하며 국가혼란을 부추기는 선동적 구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전율까지 느껴진다.
 
 이는 "환경문제와 영농투쟁"을 빌미로 전개해 온 그동안 범대위측의 속셈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으로 친북·반미를 넘어 반미, 반정부활동을 노골화하겠다는 그들의 투쟁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미군이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어찌 미국만을 위한 선택인가.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는데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앞으로의 안보외교는 상호 협력안보가 필수다. 독자적인 안보수행은 훨씬 더 힘이 들고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오늘의 우리나라 안보상황은 남북화해협력에도 북한은 핵을 만들어 위협하고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한반도史를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 또한 미국이 한국카드를 포기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장을 기도하며 미국과의 군사동맹 일체화를 선언했다.  동서남북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50년간 혈맹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 등을 돌리고 주한미군을 몰아낸다면 과연 우리는 미국의 지원과 협력 없이 "유아독존"할 수 있을까.

 한 국가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국민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작금의 평택지역에서의 반국가적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평택범대위"는 소수의 목적달성에 다수국민을 끌어들이려는 선동적 행위를 중지하고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한다. 

 첫째,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범대위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과 국가안보의 보루인 비무장 장병들에게 죽창, 돌멩이로 불법 폭력행사를 자행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  카메라에 비쳐진 범대위측 젊은 학생들의 2단 옆차기에 자위적 방어조차 못하고 땅에 쓰려지는 장병을 본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국민의 자제로 이루어진 장병들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매타작을 하다니. 어찌 지성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  법과 질서를 무시한 불법폭력행사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한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자에게까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나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둘째, 대화와 타협으로 얻어진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지 말라.
 자기 주장만을 옳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선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매사에는 순리가 있는 법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얻어진 순리를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도 국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쳐 정치권에서 합의한 국가 안위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때문에 국가에서 공공부문 11조원을 투입하여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4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더 이상 "평택범대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거스르는 반 순리적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셋째, 범대위는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조성을 중단하고 해체하라.
 "범대위"의 면면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량한 시민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동안 범대위는 동두천, 군산 등 전국의 주요 도시를 철새처럼 돌아다니며 미군기지 파괴나 훈련장을 점거하고 반미선동을 하거나 국책사업을 방해해 왔다.  "평택범대위"도 예외는 아니다.  범대위 집행부까지 나서 "제2의 광주사태"를 들먹이며 국가혼란 상태로 몰아가려는 저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방위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같은 상황으로 연결시키려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건설, 대화와 타협으로 중지를 결집하여 일등 국민으로서의 협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종교인은 종교시설로, 학생은 학교로, 근로자는 산업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다시 불법폭력행동을 자행할 경우 군과 경찰은 떳떳하게 공권력의 준엄한 위용을 세우고 정정당당히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이 국가권력에 부여한 책무요, 국가수호의 기본이다.   

 "평택범대위"는 이제 그 목적도 방향도 불명확한 가면을 벗고 반미, 반국가적인 선동의 깃발을 내리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하루빨리 선량한 시민단체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Konas)

 권재찬 (재향군인회 향군보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