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 목표는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도로써 확고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계속적인 번영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국가목표 추구에는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지만 국토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아직도 냉전의 기류가 잔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 휴전선에서 백만 대군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국가안전보장문제가 우리나라 국가전략의 최우선 과제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할 지라도 지난 6·25전쟁의 동족상잔의 처참했던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당위성과 심각성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력을 배양하고 대처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안전보장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국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찍이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인 클라인박사는 그의 저서 “국력론(National Power Theory)"에서 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국력은 유형적인 요소와 무형적인 요소의 2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적인 요소는 국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을 합한 것이고 무형적인 요소는 국가전략과 국민의지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국력이란 유형적인 요소에다 무형적인 요소를 곱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력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도출된다. “국력=유형적 요소(국토+인구+경제력+군사력)×무형적 요소(국가전략+국민의지)”.

 이러한 국력의 공식에서 우리는 유형적인 요소인 국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무형적인 요소인 국가전략과 국민의지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유형적인 요소인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무형적인 요소인 국가전략과 국민의지가 약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국력 면에서 약체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일은 무형적인 요소인 국가전략과 국민의지는 국민의 정신적인 문제로써 국가가 설정한 국가목표(대전략)와 국가전략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지는 국민의 국가방위에 대한 의지와 안보의식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클라인 박사의 국력론에 비춰 남북한의 국력을 비교 평가분석해 보면 우선 유형적 요소 면에서 국토면적은 남북한이 비슷하고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2배이며 경제력은 남한이 압도적 우세이고 군사력 면에서는 북한이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절대적 우세라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유형적 요소 면에서는 남북한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형적인 요소인 국가전략과 국민의지 면에서 보면 북한이 남한에 비해 월등하게 우세한 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북한이 전체주의 및 독재체제인데 비해 남한은 다원화된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전략의 강력한 실천과 국민의지의 제고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국력 면에서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는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아시아의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서의 패권과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합종연횡(合從連衡)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는 이념과 군사안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에너지 확보와 경제협력 등 국익을 중심으로 짝짓기를 하게 됨으로써 극도의 혼돈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강대국 간의 기본 축은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주도하는 중국견제 그룹과 중국·러시아가 주축이 된 두개의 축으로 갈라져 있다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긴장완화와 상호협력이 증진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냉전구도가 잔존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국가간의 민족감정과 치열한 군비경쟁을 비롯하여 북핵문제와 대만사태 그리고 도서 영유권 분쟁 등 갈등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정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상 930여회의 외침을 받아왔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여 면면히 국맥(國脈)을 이어왔다. 특히 우리 민족이 생존을 영위하고 있는 이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상호 충돌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숙명적으로 역경과 고난을 당하였다. 멀리는 몽고의 침입으로부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동족상잔의 처참했던 6·25전쟁까지 격어야 했으며, 심지어 청일 전쟁 때에는 이 강토가 그들의 각축장이 되게 하였음은 모두가 군사력을 위주로 한 우리의 국력이 취약했기 때문에 자초한 국난이며 환란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선각자 유길준 선생은 격동하는 동북아정세 속에서 우리민족의 생존전략으로써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 바 ‘중립론’을 주장한 바 있으며 안중근 의사는 동양 3국이 공존해야 한다는 ‘동양평화론’을 주장했으나 당시의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론이었다.

 한편, 1880년 8월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조선이 생존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일본에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이 중국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작성한 ‘조선책략’을 고종에게 권고함으로써 쇄국정책에서 개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책략에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親中國), 일본과는 맺고(結日本), 미국과는 이으라(聯美國)는 것이며 당시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에 대외적인 균세(均勢)와 대내적인 자강(自强)을 권고했던 것이다. 조선은 2년 뒤인 1882년에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규를 체결하고 국교를 수립했으나 그 뒤 연미(聯美)는 잘되지 않았다. 1905년 러일전쟁 후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일본의 조선강점을 묵인하였기 때문에 36년간의 고초를 격어야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격동하는 동북아정세는 120여 년 전 조선이 당면했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난 해에 갑자기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해 보기로 한다. 우선,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힘(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탈냉전 이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지역에서 실제적인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가 동북아지역에서 실제적인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변 4강에 견줄만한 국력을 신장해야 한다. 우리가 명실상부한 균형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남북통일이 되어 강소국이 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반도 주변 4강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 자초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미동맹마저 균열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과거 19세기 영국이 수행했던 균형자 역할과 20세기 폴란드가 자청했던 균형자 역할에서의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하여 우리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의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과연 무엇인가를 적자생존의 원칙에서 수립 실천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만 한다.

 첫째는 올바른 국가목표(대전략)와 국가전략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은 지금 세계의 대조류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으며 그 조류 속에서 우리의 좌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의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히 실천해야만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해가고 있으며 이를 거스르는 길로 가게 되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길은 막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는 국력을 배양하고 신장시켜야 한다. 클라인 박사의 국력론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유형적인 요소인 경제력과 군사력 건설에 총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군사력 유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앞으로 우발사태로 인한 북한의 붕괴 또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력을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한다. 또한 군사력 면에서도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

 셋째는 한·미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은 뭐니뭐니해도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6·25전쟁 때에는 공산침략자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었으며 전쟁 후에도 한반도에서 우리 군과 공동으로 전쟁억제력을 행사해 온 동맹국이다.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요동치는 동북아정세 속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은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만 한다. (konas)                        

 이상준(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예비역 공군 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