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차기 일본의 자민당 총재로 아베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당선되었다. 신문 지상에 널리 알려진 대로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과 안보 역할 확대, 그리고 애국주의 교육 강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전후 총리 중에서는 가장 우파라고 볼 수 있다. 아베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회견에서도 “일본을 위해 싸운 분들에게 명복을 빌고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는 생각은 유지할 것이다. 야스쿠니에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는 외국에서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어 그의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롭게 등장할 아베 정권은 고이즈미 정권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보통국가의 흐름이 내셔널리즘적 국민 정서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수상은 ‘강한 일본’의 바램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정서를 이용하여 전후 터부시 되었던 유사법제의 제정이나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는 일본 정치의 흐름에서 본다면 탈냉전 이후 일본 경제에 걸맞는 군사력을 가지면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주장하는 보통국가론의 세력이 정치권에서 점점 확산된 것을 의미한다. 아베 시대에도 ‘보통국가론’의 흐름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며, 특히 아베의 우파적 신념이 내셔널리즘적인 일본 국민의 정서와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아베가 고이즈미 수상처럼 보통국가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 경시 외교를 지속할 것인가에 있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 군국주의가 수백만 아시아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그 책임을 부인하는 짓이었다. 이 점에서 일본이 아시아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이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베는 고이즈미 수상과는 달리 현실주의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 “한일, 중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상회담을 부활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 한 점이 그것이다. 그가 이처럼 이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이유는 현재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을 약속하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급속히 진전하겠지만, 반대로 보수진영의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아베 정권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 ‘10개월 천하’로 끝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아베는 보수 세력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따라서 아베는 야스쿠니에 갈지 안갈지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지속할 것이며, 그 애매성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아베가 고이즈미처럼 아시아를 경시하면서 국내정치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일본은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고이즈미가 시도했던 정부의 효율화와 민영화만으로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한계에 다다른 측면이 있다. 아베도 이점을 고려하여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적인 인기가 없는 소비세 개혁은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아베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던 아시아 외교의 회복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우리는 아베의 정치적 계산이 한국의 전략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베가 아시아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곧잘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이 야스쿠니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곤 한다. 중국은 A급 전범만 분사하면 야스쿠니에 가도 된다는 입장인데 비해서 한국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과 전쟁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에서 야스쿠니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A급 전범의 합사에서 찾고 있다.

 최근에 한국도 중국처럼 야스쿠니는 A급 전범만이 문제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점에서 일본에서는 아예 야스쿠니 문제는 중국과 해결하면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으며, 한국과의 갈등은 중국과의 문제 해결 여하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마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달리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대한 배상과 사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스쿠니의 유수관에서 보여주는 식민지 시대의 찬미와 제국주의의 정당화가 더욱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동원된 한국인이 야스쿠니에 함께 합사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점을 아베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야스쿠니에 대한 아베의 동향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문제와 독도문제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교섭이다. 아베는 북한에 굴하지 않는 강경 이미지로 스타가 된 정치가인 만큼 앞으로도 경제 제제를 비롯한 대북 압박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에서도 ‘할 말은 한다’ 식으로 나온다면 한일 관계의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아베도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정권 유지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때 한국도 전향적으로 아베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한일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다각적인 형태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한일관계에서 시급하다. (konas) (출처:세종연구소)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jincs@sej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