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006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핵심내용은 북한 핵실험 및 핵우산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한미동맹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직도사격장 문제 등 총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및 핵우산 문제와 관련 북한 핵실험에 대한 깊은 우려와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 행위 중단 촉구,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차원의 핵우산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 관련 유엔결의 1695호에 의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 중단 요구,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이익에 긴요하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하며,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들의 초관심사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며, 이러한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며,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전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동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 전환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한미연합방위능력이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 등을 담고 있다.

 금년 SCM의 합의내용 및 합의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교란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박살낸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도전적인 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차원의 핵우산제공을 합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한미동맹의 역동성을 보인 훌륭한 성과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양국이 한미동맹 관련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이익에 긴요하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도 한반도 안보현실을 직시한 정확한 인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문제에서 끝내 큰일을 저질러 놓았다.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단독행사 문제는 현재와 같은 한반도 안보상황 및 지금과 같은 진정한 애정 없는 한미관계 속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어야 할 주제였다.

 미국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면서도 본 주제로 인해 한국사회의 반미운동은 생각만 해도 지겹고, 순수한 안보문제를 ‘국가주권’ 운운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국정치인들의 태도에 못마땅한 나머지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인 태도로 그 시기를 못박아 버렸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다. 미국에 애걸복걸 매달리면서 씌워달라고 요구한 그러한 핵우산위력을 갖추고 있는 방어력을 무슨 재주로 2012년 3월 15일 이내에 우리가 구비할 수 있을까? 주한미군 군사력을 한국군 군사력과 분리시켜 모든 지휘를 한국군 단독으로 하는 새로 변환되는 소위 ‘한미공동방위체제’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지성을 다해 지원하여준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다. 금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잘못된 결정은 두고두고 향후 냉정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핵우산 씌워달라고 매달리며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제3국이 미국의 동맹우방에 대해 핵 공격을 위협하거나 자국의 핵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 신속한 핵우산을 전개한다)’라는 핵우산을 씌워주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되는 체제하에서는 핵우산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핵우산이 필요할 때 핵우산을 달라고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것은 한국이 곱고 예쁠 때 이야기지 한미공조 차원에서 수시로 엇박자를 일삼고 있는 얄미운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미국은 한국에 우산제공은 커녕 비 맞는 모습을 내심 더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이 냉정한 국제정치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핵우산이 제대로 된 우산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한미관계가 반드시 튼튼한 동맹관계로 유지되어야 함이 그 필수조건임을 알아야 한다.

 보도들에 의하면 SCM공동성명 내용 중에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한국의 국방장관과 회의를 마치면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였음을 천명했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핵우산은 씌워달라고 애걸하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대북 국제제재노력에는 평양 쪽을 바라보면서 눈치나 보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얄미운 동맹국으로 인식할 것이다. 한국이 PSI에 정식 참가국이 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함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교란요소 제거 작업을 위한 UN의 노력에 최소한 감사함의 표시요, 동맹국 미국에 대한 기본 의무며, 지난 8년간 우리의 지성을 다한 대북지원을 배신으로 응답하는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징벌이다. (Konas) (출처: 자유지식인선언)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