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에 '일심회'란 간첩단사건이 터져 작금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북한이 대남전략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주된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설정한 우리 사회의 친북 주사파, 특히 386 좌익운동권과의 연계가능성을 증명해 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날로 해이해지는 우리 사회의 대북 안보관에 경종을 울려주었다는 점에서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수년간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발생한 국가정체성 훼손은 진보와 개혁의 탈을 쓰고 당,정,청 등 요로에 진출한 주사파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을 비롯한 우파진영에서는 진보와 친북좌파를 구별하고 후자를 도려낼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아직도 마이동풍이다. 그나마 소신을 갖고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나가기 전에 이 사건을 구속수사키로 하는 등 공론화한 것은 큰 용단이라고 생각하며,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번 사건이 과연 간첩행위사건에 불과할까 의문을 품어본다.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조직과 연계 하에 이루어진 국가전복 기도, 곧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리고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반역사건의 일단이 터진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관측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장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는데, 이 대목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다.

 우선 일심회를 조직했고, 그 책임자가 386집권세력과 연계하려 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조국통일상이라는 상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단순간첩행위일 가능성보다는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반역사건의 일부일 공산이 크다. 중국에 가서 접선, 지령을 받은 것도 간단치 않게 봐야 한다.조그만 간첩행위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여기저기가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김만복 차기 국정원장의 행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김 차기 원장이 현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다. 현 정부에 코드를 맞춘 결과 개인적으로 명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그가 최후까지 충성할 곳은 식물화된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바로 4700만의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그에게 일말의 기대를 가져본다. 그도 대공수사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자존심을 거론했다. 맞는 말이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국가반역기도사건의 몸통은 잘라내고 피래미만 잡는 소규모 간첩사건으로 축소하거나 혹은 국가반역 사실을 조금이라도 은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한편 지금 일부 청와대 386 핵심세력이 일실회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쪼록 노무현 대통령은 조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자들을 축출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성의있는 조치이자 또한 국가보위 의무의 당연한 실천이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부는 친북좌파, 친김정일, 독재포용 정권이라는 불명예스런 낙인을 뒤집어쓰고 2008년 2월 쓸쓸히 퇴장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역사 앞에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h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 여러 사람 생길 것이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는 일심회사건이 단순 간첩사건이 아닌, '국가전복(해체)기도 사건'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의심에 대해 한치의 거짓없이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konas) (출처:프리존 http://www.freezone.co.kr)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