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의 4.19 왜곡
박시한 대법관이 4.19를 빙자해서 법관들에게 절차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투로 말했다. 한 마디로, 허무맹랑한 소리다. 4.19 당시 절차를 무시한 장본인들은 3.15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지 학생들이 아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당신들 왜 헌법과 선거법을 거슬렀느냐? 3.15 선거에는 원천적이고 총체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뜻에서 평화적 시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박 대법관은 학생들이 마치 태평성대에 반란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보고 있는지, 3.15 부정선거 세력 아닌 학생들의 행위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람이 4.19 당시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었다면 큰일 날 번 하지 않았나?
자유당 권력은 그 때 시종 법을 위반했다. 부정선거 뿐 아니라, 경찰의 과잉 가혹행위(실탄 발사 등), 마산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변사, 깡패동원에 의한 고대생 시위대 습격...등 모든 법적 정당성 훼손은 당시의 공권력이 저지른 것이었다.
당시의 계엄군은 그래서 자유당 권력의 그런 헌법위반, 선거법 위반, 과잉행위, 가혹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무력진압을 한사코 기피했다.
이점에서 4.19는 헌법과 선거법 등 현행 법질서의 절차적 본질적 가치가 부당하게 훼손된 데 대해 저항했다는 점에서, 박시환 대법관이 보듯,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즉 절차적 정당성을 깬 것에 대해 저항한 것이다.
박시환 대법관, 귀하는 4.19 과정의 현실적 논리적 인과관계와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구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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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cho
본인도 고1때 419대모에 가담했다. 중앙청을 지나 부정선거 규탄한다는 구호를 복창하며 경무대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타당탕” 총소리에 놀라 옆 골목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 저것 공포탄 소리야 하며 대모를 독려한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들이 북괴 첩자들이었다고 생각되고, 그 때 희생자들은 공포탄 소리로 알고 죽었다고 생각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
2010-02-12 오후 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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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Tscho
위대한 시간의 흐름은 419의 정체가 무었이었는 지를 보여 주고 있다. 419의 실세들은 그 후 소위 63 항쟁을 주도 했고,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는 소위 38세대 정치인들이 되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노골적인 반역행위를 했다. 따라서 419는 순진한 학생들이 좌익들의 선전 선동에 감화되어 일으킨 광우병 난동과 같은 학생난동에 불과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
2010-02-11 오전 11:32:0000 - Tscho
요지음 촛불집회다 뭐다 하면서 걸핏하면 좌익 정치인들은 순진한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아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려하는 데, 419 당시 대중 선동에 능란했던 민주당 대변인이 김대중씨이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며, 419정신이 무슨 정신인지 史學者들의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
2010-02-11 오전 2:17:0700 - Tscho
419는 요지음 광우난동 보다 도 그 위세가 약했던 부통령 부정 선거에 대한 순진한 학생들의 항거이었다. 그 후 들어선 민주당 정권은 나라를 북괴에 넘겨 주기에 딱 맞는 무능한 정권이었음을 감안 할때, 419는 민주혁명이 아니라 공산혁명에 보다 가까운 학생난동이었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
2010-02-11 오전 1:59:5900 - Tscho
당시 순진한 학생들은 요지음 광우 난동과 같이 야당과 북괴의 선전 선동에 의해서 이용 당했다고 본다. 계엄령을 발동해서 단숨에 평정할 수 있었으나, 부통령 부정 선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를 선언하신 이승만 대통령은 지적인 민주인사로서 높게 평가 되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
2010-02-10 오전 11:3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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