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유엔군 사령관의 동의 없이 한국 독단으로 충분히 (전투기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여, '천안함 폭침 때도 추가 도발 시 몇 배 응징 한다더니 교전규칙 운운하면서 그 모양으로 대응 했느냐'는 격앙된 국민 질타를 누그러뜨리는데 일조했다. 장관 취임 후 7일에는 전군지휘관회의를 주제하여 "선(先) 조치 후(後) 보고"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휘지침을 공식 하달했다. 답답한 국민의 심기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형국이다.

 한국과 미국은 8일 서울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갖고 북의 도발이 있을 경우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군이 지상 전력은 물론 공군력과 해군력을 동원해 응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 동맹국의 군사 최고위층이 한국 국방장관의 지휘지침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모양새다. 한․미․일 3국은 6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들(seve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북의 무모하고 호전적인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만이 해법이라고 대내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무엇인가 제대로 될 것 같은 안도감이 든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옥포해전'을 앞두고 함부로 경거망동 하지 말고 산처럼 침착하고 신중히 행동하라는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의 호령을 내렸다. 조선왕조가 설마 했던 왜군 침입으로 부산성이 전투 반나절 만에 함락되고 경상 우수영군과 좌수영군이 혼비백산(魂飛魄散) 자멸했다는 긴박한 소식이 전라좌수영에 전해지자 동요하는 군사들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패퇴한 경상우수사 원균이 긴급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20여 일간 만반의 준비를 한 후 91척의 연합 전단을 이끌고 출동하여 5월 7일 옥포 포구에 정박 중인 적함선 51척을 압도적 힘으로 괴멸시켰다.

 예상치 못한 북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생각할 때 치미는 분노와 울분은 하늘을 찌르고 당장 수 배의 응징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다. 하지만 냉정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6.25 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장관이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장관부터 이등병까지 공감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기 시 군의 상하일심동체(上下一心同體)가 중요함과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표명했다. 군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즉응태세와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북은 서해에 불법적으로 '해상통제수역'이라는 것을 선포해놓고 NLL 무력화에 나섰다. 앞으로 포격뿐만 아니라 미사일 공격 도발도 예상되고 핵폭탄 위협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의 국지적 도발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 '급박하고 불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임을 고려할 때 장단기 적으로 주도면밀(周到綿密)한 준비와 과감한 시행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첫째 합참 직할 서해5도방어합동전투사령부 구성이다. 즉응 통합전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부대 구조와 편성을 하고 부단한 워게임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체계 확립이다. 응징 시점 결정에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이며 정확성이 탁월한 인간정보체계 부활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전력 강화이다. 적에 대한 적개심과 대한민국 정체성은 목숨 바쳐 지킬 가치가 있다는 국가관 함양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첫째 서해5도 요새화와 전력 증강이다. 서해5도는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이다. 둘째 도민(島民)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차원의 보호 대책이다. 셋째 국지적 도발과 핵탄 위협에 대한 억제 대책으로 긴밀한 한미 군사협조체제 발전이다.

 유엔사의 확전 방지를 위한 교전규칙과 한국의 주권 국가로서 자위권차원의 응징지침은 별개라는 미국의 양해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 주도의 자위권적 응징에 미국은 적극 지원하겠음도 밝혔다. 이제는 군의 과감한 자위권 발동에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원할 때다.(konas)

김  규(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자문위원, 예.공군소장)